“민주화보상금 받았더라도…정신적 손해 따로 배상해야” 기사
대법원 “국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민주화보상금 받았더라도…정신적 손해 따로 배상해야” (naver.com)
“민주화보상금 받았더라도…정신적 손해 따로 배상해야”
대법원 “국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국가 이미 민주화운동과 관련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따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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