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blog.naver.com/poetone/222828205938
고의 살인, 우발적 살인,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유튜브를 듣다가, 뉴스를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혼자 몇 달 공부한 것을 정리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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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태원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확률이 높으려나?
첫댓글 이런대참사경우에는 미필적고의 인정될거같음 여러증언과 영상등의 증거들로..
신상이라도털어주라 볼때마다 욕하고 침이라도 뱉게법으로 처벌못하면 진짜 일상생활에서라도 피해받게하고싶어 열받아 미친한남새끼들
상해치사 아닌가ㅋㅋ
꼭 법적처벌 아니여도. 신상공개돼서 사회적 매장이라도 당했음 좋겠음
맞아 윗댓 여시말처럼 치사에는 앞에 고의가 있어야 뒷 일이 기수든 미수든 처벌할수 있는건데 고의가 있음을 증명할수 없어서..
첫댓글 이런대참사경우에는 미필적고의 인정될거같음 여러증언과 영상등의 증거들로..
신상이라도털어주라 볼때마다 욕하고 침이라도 뱉게
법으로 처벌못하면 진짜 일상생활에서라도 피해받게하고싶어 열받아 미친한남새끼들
상해치사 아닌가ㅋㅋ
꼭 법적처벌 아니여도. 신상공개돼서 사회적 매장이라도 당했음 좋겠음
맞아 윗댓 여시말처럼 치사에는 앞에 고의가 있어야 뒷 일이 기수든 미수든 처벌할수 있는건데 고의가 있음을 증명할수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