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하자도 25만건…대형사 수두룩

[자카란다]

'철근 누락' LH 하자도 25만건…대형사 수두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잇단 철근 누락으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하자 발생이 속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 등이다. LH는 2020년까지는 중대하자만 집계했으나 이듬해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최근 2년간 하자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대하자는 건축물 혹은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와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말한다. 일반하자는 창호 틈새 벌어짐, 마루 들뜸, 싱크대 이음새 문제 등의 나머지 하자를 일컫는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한화 건설부문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 건설부문과 7위인 현대건설은 각각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4위를 차지한 상위권 건설사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재무상태 △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화성 소재 1318가구 규모 아파트에서 총 1만5315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지목됐다. 가구당 하자 발생 비율은 11.62건이다.

이어 두산건설은 고양 소재 1059가구 규모 아파트에서 총 1만1771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당 하자 발생 비율 11.12건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신동아건설로 김포와 안성, 울산, 청주, 파주, 화성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총 5만3970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당 하자 비율이 9.24건으로 집계됐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타임즈,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