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 사건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서
외교부 배제한 채 보안 유지 지시”
檢, 이번주 강경화 불러 조사
서훈측 “감청정보 은폐 불가” 반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서훈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를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중 강경화를 불러 당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훈 혐의 입증을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사건 은폐 위해 외교부 패싱”
11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훈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경화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서훈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은 검찰이 9일 서훈 기소 때 적용하지 않았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훈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외 출장 직후 자가 격리 중이던 강경화는 물론 외교부 측 누구도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훈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책임을 숨기고, 문재인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피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훈 측은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경화와 노영민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
검찰은 문재인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훈 측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 문재인에게 처음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건이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반경 문재인에게 서면보고된 이 문건에는 이 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 있으면 구하라’는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월 서훈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9월부터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 원본 등을 찾는 한편 서훈 측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훈 측은 “사건 당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박지원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한 후 서훈, 서욱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비젼
2022-12-12 12:08:44
댜통령기록물에도 없는 문서를 서훈이 보관하 있다면 심각한 국가문란죄이다..사실확인을 위해 문재인도 압수수색해야 한다...
파도
2022-12-12 12:02:05
외교부장관 빼고 조직적 범죄를 했다는 얘기네. 조직원들 모두 체포하고 깜방으로 보내는게 순리다.
pooh****1
2022-12-12 12:01:53
자기가 결정했다고 얘기했으면 최고결정자와 그아래 사람 그냥 잡아넣으면되지. 대통령이면 잘못된결정해도 다 용인되는건가? 그냥 사람 다 죽으면 덮고, 조작하고 그래도 되는건가?
소통의 힘
2022-12-12 11:45:50
뼛속까지 ㅃ갱이들이 왜 자유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아 쳐먹고 저런 짓을 한거야. 모든 근원이 문재앙이지...
baboondal
2022-12-12 11:45:01
이런 패륜 짓이 매국노 문재인놈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