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파산과 면책이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viapenny]

안녕하십니까?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던 중 저 같은 사람도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부부가 동시에 파산,면책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파산이나 개인회생 어느쪽이 가능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본인명의 채무총액/ 채권사별 개별채무액 (대략적으로 기재)/ 보증 유,무

     가족구성원중 채무자가 있다면 참고자료로 대략적인 액수 기재.

본인명의 채무총액 원금기준 3500만원정도이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8개월동안 약 320만원 불입후 현재 연체로 인한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실효예정일 2005년 9월11일이였습니다.

채권사는 7개 모두 카드사입니다. 채권사별 채무액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 기재를 못해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대략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증선 채무가 1건 외환카드사의 대환대출건으로, 금액은 원금기준 약8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중 아내 역시 카드사에 원금 기준 약 3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카드사에 대환대출받을 당시 아내가 보증을 섰구요. 그래서 아내의 보증채무금액은 본인의 채무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

2) 본인명의 재산/ 가족명의 재산관계

  본인명의 차량/ 유가증권/ 사보험등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소유시 사실관계 기재

본인명의의 재산 전혀없으며 가족명의 재산 없습니다.

현 무보증 원룸 월세(월34만월)로 살고 있으며, 차량,보험등의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은 전혀 없습니다.

 3) 본인소득/ 가족구성원 소득관계

현재는 신용상의 문제로 제대로 된 곳에 직장을 잡기가 어려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일정치 않습니다. 대략 100만원안팎입니다. 꾸준한 구직활동을 통해 향후 좀 더 높은 수입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외의 가족구성원의 소득은 없습니다. 가족은 아이를 포함 3인가족입니다.

 4) 대략적인 채무증대경위/ 면책불허가 요소 존재여부

지인의 부탁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3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그 때 부터 카드 사용이 시작 되었습니다.

카드사용 초기에는 매우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서 의도치 않게 생겨난 빚과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카드로 대신했으며, 기본자산이 전혀 없는 가운데 결혼을 하면서 카드사용액이 늘어났습니다.

본인의 소득(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생활비는 신용카드사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금액은 카드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카드돌려막기 1년후 직업군인으로 군 입대를 했고 소득은 예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그동안 늘어난 카드대금을 한 번에 갚기란 역부족이였습니다. 당시 모든 소득 즉 급여 전액이 카드결제 비용으로 사용되어졌으나 카드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소득 전액을 카드결제비용으로 지출하다보니  생활비는 여전히 카드사용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중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늘어나는 현금서비스의 한도만큼 채무는 어느새 갚을 수 없을만큼 증대되었습니다.

카드사용은 주로 생활비로 썼으며, 도중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부대비용으로 쓴 내역이 있어 조금 과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현금서비스로 월세보증금과 웨딩촬영등에 사용했구요,

그러나 물품 구매금액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혼비용이라고는 하나 형편상 최소비용만을 지출했으니까요.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카드사용의 대부분이 생활비 지출이였으나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 조금 과한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면책불허가 요소 존재 여부에서는 제주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2005년 7월에서 2006년 1월 약 6개월간 취업을 목적으로 가족 모두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나간 것은 아니고, 그곳 현지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미비로 인해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금전상의 이유로 재신청할 비용이 여의치 않아 2개월전 귀국했습니다.

캐나다방문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8개월간 불입한 후 였으므로, 당연 전,후로 전혀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캐나다 출국 전 주거는 직장관사에 살았으므로 무상이였구요, 차량 티코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재산도 없었습니다. 혹 문제가 될런지요?

기본사항외에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 파산 가, 불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학력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지요?

학력은 본인의 잠재적인 수입능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현 직장은 일용직이라 수입이 매우 낮지만 잠재적인 수입능력정도가 파산과 면책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아내 모두 학력은 대졸이며 과거 직장경력으로 보아 현 직장에서의 수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져 파산과 면책이 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 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신용불량에 과다한 채무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고 당장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직업(일용직)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위축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만3세 된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아내 역시 신용상의 문제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이의 보육비 지출을 고려하여 볼 때 추가 소득의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아 직장 다니는 것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2.그리고 유흥비나 도박등의 면책불허에 해당하는 지출은 없었지만, 개인소득과 가족수 대비 약간 과한 생활비를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용한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3인가족 월 생활비가 본인과 아내카드사용 합산 약300-500정도된 기간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이점은 면책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파산선고 후 만일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으면 해외취업에 혹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가 될지 그리고 또 정확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향후 해외취업,이민 계획이 있어서요.

파산과 면책후 어떤 기록이 남게 되나요? 개인의 신상기록 신원조회시 어떤 기록이 남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과중한 빚에 오래동안 고민하다보니 저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면 파산 신청을 하고싶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은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파산신청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는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정성어린 답변으로 상담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dreamwith]

내용이 넘 길어 대략적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 중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직 30대 일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30대인 경우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2,000~3,000만원 정도의 채무로는 파산은 힘드실것 같구요. 보증채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시는 쪽이 적합할것으로

[dreamwith]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득을 90만원 정도로 하셔서 자녀1명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잡으시면 한달에 20만원가량 변제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부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셔야 개인회생신청 가능하시니까 아이돌보는 일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65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한달에 약20만원 가량 변제하시는

[dreamwith]

걸루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머니]

내용을 좀더 정확히 읽어보신후 답글 바랍니다.자칫 잘못된 답변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구요,**

[killer690913]

1. 전혀 감안치 않는것은 아니겠지만 실상 현재의 본인상황과 대비해 생각치는 않습니다. 학력은 문제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시도 됩니다. 2. 300-500만원정도가 순수생활비로 사용되었나요? 채무변제액까지 포함한 액수 아닌가요? 만일 순수생활비로만 사용되었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사용처에 대한 오픈이 가능한가요?

[killer690913]

3. 해외취업 및 비자발급에 있어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규정은 취업처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이기에 취업하고자하는곳의 사규에 관한일이지 파산자라하여 면책자라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상 차별받진 않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앞으로는 전부면책후 본적지 신원증명서류에

[killer690913]

파산과 면책관련기록은 어떠한것이라도 등재되지 않습니다. 단, 면책불허시는 복권전까지 파산자로써의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