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의원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프랑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보고서 발표//프랑스, 고용 성장을 위한 긴급 대책 발표//한국노동연구원

[수봉]

[프랑스] 프랑스, 고용 성장을 위한 긴급 대책 발표

2015년 12월 31일,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말 기준, 357만명으로 집계된 실업자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경제와 사회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50만명의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1월 18일 고용 성장을 위한 긴급 대책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이번 새로운 조치들을 위해 약 2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통령은 예산에 대해 추가 과세 없이, 다른 부문의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업원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SMIC)의 1.3배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근로자당 연간 2천 유로 지원 
- 세액공제제도(CICE)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의 방식보다 더욱 명확하게 변경하여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
- 실업자 5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에너지와 같은 미래산업 부문과 관련된 직업훈련 실시와 8천명을 대상으로 하던 직업 전문 계약(회사에서의 실무 교육과 관련 분야의 이론 교육을 함께 받는 과정)을 5만명으로 확대 (10억 유로 예산)
-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하여, 초과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의 할증률, 그리고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노사간 협의는 근로계약에 우선
- 해고수당에 상한 설정

고용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월 11일 월요일 마뉘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노조연맹 측과 사용자단체 측 대표들을 총리 관저로 초청하여 만남을 가졌다. 총리와 차례로 면담을 가진 노조연맹 대표들은 사용자 측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 야기될 고용 불안정화에 대해 비난하며, 대통령이 발표한 50만명의 실업자 직업훈련의 질과 그 대상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월 10일 일요일에는 경제인연합회(Medef)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공개 서신을 통해 유연한 근로계약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분담금 면제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에르 갸타즈(Pierre Gattaz)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은 기업 총수들에게 판단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 해고 사유 -특히 ‘기업 이익 하락’과 같은 경제적 이유- 가 명시된 근로계약이 필요함을 총리에게 주장하였다. 그는 2-3사분기 동안 기업 이익이 하락하면, 해고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하여, 각 노조연맹의 대표들은 비난하였고, 쟝 클로드 마이(Jean-Claude Mailly) 노동자의 힘(FO) 위원장은 정부가 공개 서신에 호의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와 미리암 엘 꼬므리(Myriam El Khomri) 노동부 장관을 만난 뒤, “그 내용이 현재 정부와 맞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랑 베흐제(Laurent Berger) 프랑스 민주노동연맹(CFDT) 위원장은 발표되었듯 이미 410억 유로의 기업 지원금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계속되는 기업의 로비를 비난하였고, 필립 마르티네즈(Philippe Martinez)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위원장은 “해고를 용이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연맹들은 노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해고수당 기준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 계획에 대한 그들의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향후 해고수당 지급 기준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연령과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프랑수아 아슬랑(Francois Asselin) 중소기업인연맹(CGPME) 회장이 말했다. 마크롱 법(Loi Macron)에 규정되어 고용 불안의 대책으로 마련되었던 과거 해고수당 지급 기준은 기업의 규모별로 지급되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중단되었다.
구직자들을 위한 50만 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직업훈련과 실습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향후 직업훈련에 대한 계획은 100% 유용해야 할 것을 언급한 프랑스 민주노동연맹(CFDT) 위원장은 “직업훈련은 경력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근로 지역의 실제 필요와 경제적 수요와도 맞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위원장은 “우리는 일손이 필요한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고용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기다려 보아야 하며,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후 1월 말로 예정된 세미나에는 정부와 노동연맹 대표들,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Pole emploi)이 참석하며, 직업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인연맹(CGPME) 대표는 “직업훈련의 50만명 목표는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아주 야심찬 계획이다. 우리는 직업교육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출처1: Le Figaro (르피가로), “Plan d'urgence pour l'emploi: les syndicats opposes a plus de flexibilite du travail” 2016년 1월 11일자
http://www.lefigaro.fr/emploi/2016/01/11/09005-20160111ARTFIG00141-plan-d-urgence-pour-l-emploi-un-seminaire-d-ici-debut-fevrier.php 

출처2: France Info(프랑스 앙포), “Hollande: un plan pour l'emploi et la croissance a "deux milliards d'euros"”, 2016년 1월 18일자
http://www.franceinfo.fr/fil-info/article/hollande-transformer-des-que-possible-le-cice-en-baisse-definitive-des-cotisations-sociales-759355#xtor=SEC-100 

2016.03.17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 프랑스, 상원의원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프랑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보고서 발표

알베릭 드 몽골피에(Albéric de Montgolfier) 프랑스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재정위원회(la commission des finances du Senat) 보고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의 증가는 프랑스의 ‘경쟁력을 일으키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5시간에서 37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3%를 절감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 3%는 기업 영업이익률의 두 배와 같다. 또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제도(CICE)와는 달리 근로시간의 연장은 어떠한 공적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증가가 기업의 이익과 국가재정에 수십억 유로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공무원에게 적용시킬 경우, 국가?의료?지역 공공기금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주 35시간 근로의 경우 연간 근로시간은 1,607시간으로, 감사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은 평균 연간 1,594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실제 주 35시간 근로한다면, 5억 7천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보고서에는 공무원의 법정 근로시간을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통상 근로시간인 주 37.5시간으로 늘린다면, 국가공무원, 지역공무원 그리고 의료공무원의 노동비용이 연간 50억 유로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전환하면서 국가공무원 및 의료공무원의 경우에만 추가 고용된 직원이 5만 명이며, 이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210억 유로에 달한다. 
지금까지 보수적 성향의 정부, 진보적 성향의 정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에 대한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 집권기간에 주 35시간 근로시간 정책은 단지 규제 완화, 특히 초과 근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세금 면제 측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그 면제는 2012년에 다시 부분적으로 철회되었다.

출처: Le Figaro(르 피가로), “Pourquoi la fin des 35 heures donnerait un coup de fouet à l'économie”,

http://www.lefigaro.fr/emploi/2016/01/13/09005-20160113ARTFIG00268-pourquoi-la-fin-des-35-heures-donnerait-un-coup-de-fouet-a-l-economie.php

2016.03.17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