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30 혁신전략 내놓다 - 2030년, 캐나다 가구당 평균소득 1만5000달러 추가 창출 - - 신개념 혁신 클러스터,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 추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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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30 혁신전략 내놓다

2017-03-08 김훈수캐나다밴쿠버무역관

- 2030년, 캐나다 가구당 평균소득 1만5000달러 추가 창출 -

- 신개념 혁신 클러스터,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 추진 가속화 - 

- 새로운 숙련 기술자 육성 기관, ‘FuturSkills Lab’ 설립 -

- 무역기반 인프라 투자 늘리고, 아시아 무역루트 확장 -

□ 2030년 캐나다 가구당 평균소득, 십만 달러 넘어선다

  ㅇ 캐나다 가구당 (세전 기준)평균소득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010달러, 12.9%의 증가율을 기록

    - 올 2월 경제성장자문위원회는 ‘2030년 캐나다 가계 소득 1만5000달러 추가 창출’을 골자로 한 신 경제성장 전략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 이 경우 2030년 캐나다 가구당 평균소득은 십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

캐나다 가구당 평균소득 추이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혁신! 경제성장의 첫 열쇠

  ㅇ 오늘날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의 속도로 인해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따라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이 필수적

    - 혁신을 통해 캐나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더욱이 혁신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및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서 캐나다 기업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중산층의 

      캐나다인에게 지속적인 고용과 성장의 혜택을 제공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캐나다의 당면문제

  ㅇ 캐나다에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 및 기반 시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흥 클러스터 등 성

      공적인 혁신 생태계 요소가 다수 포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 혁신 생태계는 혁신실적이 매우 저조

  ㅇ 발명(또는 원천기술)과 상용화 간의 간극(gap) 상존

    - 예를 들어 캐나다는 여전히 지적재산권(IP)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

2017년 국가별 IP 지수 비교

자료원: Global IP Center Database

  ㅇ 캐나다는 기업 설립초기 창업지원은 훌륭한데 반해 기업성장을 위한 후속지원은 부실

    - 캐나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것은 용이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신규 회

      사설립 장벽 지수 항목에서 2위를 차지

2013년 G20 국가별 기업 장벽지수

 

자료원: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특정 시점 이후 성장을 멈추거나 성장속도가 느려진다는 것

  ㅇ 기업의 혁신 도입을 위한 관심 열의 부족

    - 캐나다의 기업들의 평균 혁신채택 속도는 다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저조

    - 캐나다의 비즈니스 연구 개발 지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야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더욱이 OECD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캐나다의 순위는 2001년 12위에서 2015년 22위로 추락

2015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R&D 지출

                                                                                                                                        (단위: %)

 

자료원: OECD Data

    -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 중 30%만이 혁신을 극도로 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15%만이 혁신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응답

  ㅇ 캐나다 직장의 거의 절반이 향후 10년에서 20년 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

    - 자동화 및 기술변화가 더 나은 경제 생산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근로자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주의

      요구사항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현재 캐나다는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및 생산규모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이 결여됨.

    - 따라서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근로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

  ㅇ 캐나다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무역을 위한 기반 인프라 시설 또한 노후화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

    - 미국은 캐나다의 제1의 무역상대국으로 캐나다 전체 수출물량의 65% 차지

    - 하지만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요구, 국경조정세 부과, 자국 내 기업규제 완화 및 감세조치 등

      대미 무역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 예를 들어 미국이 10%의 국경조정세를 새로이 부과할 경우 대미 캐나다 수출 물량은 9% 감소, 그 결과 캐나다 GDP 1.5% 하락

      예상

캐나다: 국경조정세로인한 무역영향도

자료원: NBF Economics and Strategy

    - 2016년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World Bank’s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의하면 캐나다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14위로

      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짐.

    - 최근 수출입 물품의 운송 지연을 야기하는 등 교역기반 인프라 개선이 절실

2016년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 국별 순위

 

자료원: 세계 은행

□ 캐나다 2030 혁신 성장전략

   1) 전략 1: 상업화 및 기술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클러스터, 일명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 Places)’ 구축

  ㅇ 캐나다, 주요 부문과 기술 분야에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상당 규모의 성과 달성이 가능한 혁신시장 구성

    - 혁신시장이란 민간 부문이 개발하고 주도하는 기술 및 산업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업이 가진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및

      기업가를 하나로 모아 클러스터 구성(해외 혁신클러스터 예: 독일 프라운호퍼-게젤 샤프트)  

프라운호퍼 - 게젤 샤프트   프라운호퍼 - 게젤 샤프트(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 전역에 퍼져있는 67개의 연구소와 연구기관들로 구성, 운영되는 독일 최대 응용연구단지임. 운영 예산의 30%만이 정부 출연을 통해 이루어짐.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이 일반적으로 특정 과제를 연구전문기관에 의뢰해 주요 투자가 이루어지며 연구가 진행. 연구소는 다양한 민간 및 공공 부문 고객과 계약을 맺고 연구 수행. 전체 직원은 2만4000여 명이며 연간 연구 예산은 21억 유로. 이 중 18억 유로는 자체 계약연구를 통해 조달하며 민간분야 고객이 대다수 차지
프라운호퍼 소속연구소 및 기관
프라운호퍼 수익 추이                                           (단위: 백만 유로)	2015년 프라운호퍼 수행 연구과제

자료원: Fraunhofer Institute Database

  ㅇ (최첨단 혁신에 초점) 혁신 시장의 목적은 상업화 및 첨단 혁신(기술 및 프로세스)을 통해 경쟁력 및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며 일상

      제품 및 프로세스 개선이 아님.

  ㅇ (혁신시장 형성)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 시장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정부기관 및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민간 부문이

      주도 하는 시장 형성이 바람직 

  ㅇ (핵심 원칙) 캐나다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 우위를 가진 분야, 또는 기술분야에서 국내 경제 및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적용 가능

혁신시장 형성 과정

 

자료원: Canada Advisory Council on Economic Growth

  2) 전략 2: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 중점 육성

  ㅇ 벤처부터 3세대 가족 기업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에는 120만 개의 중소기업이 존재

    - 중소기업은 캐나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민간부문 고용의 63%를 차지. 캐나다는 중소기업의 집합체이며 여러 면에서

      훌륭한 비즈니스 창업 시스템을 가짐. 

    - 그러나 문제는 성장 잠재력이 큰 비즈니스를 더 크게 키우지 못한다는 것

한국-캐나다 중소기업 현황 비교 

구분	한국	캐나다
중소기업 수(개)	354만	120만
민간부문 고용비율(%)	87	63

자료원: 중소기업청

  ㅇ 원인은 창업단계의 캐나다 기업들은 정부 자금지원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는 반면, 성장단계기업은 추가 자금지원 기회가

      급격히 감소

    - 업종에 따라 최대 50만~100만 달러까지 창업을 위한 초기 자본 지원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장 단계의 기업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저조 

  ㅇ 해결방안으로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위한 ‘캐나다 매칭펀드(Canadian Matching Fund)’ 조성

    - 각기 다른 정부 기관의 자금을 무담보 채무 또는 소수 지분 형태로 조달받아 매칭펀드 조성 가능

    - 조달된 기금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기금관리자 또는 투자자가 아닌 기업운영자가 자금 운용에 대한 전권을 가짐.

    - 수익률이 낮고 손실위험은 다소 있더라도 순수 국고보조금보다 매칭펀드를 통해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펀드수령 기업은 고용 및 급여지급, 그리고 세금 납부, 경제적 수익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직원 수 100명 이내의 일반 소기업이 매년 약 50만 달러, 500명 내외의 중기업의 경우는 약 1500만 달러 GDP  증가에 기여

기업 성장단계 별 자금지원 체계

 

자료원: Canada Advisory Council on Economic Growth

   3) 전략 3: 전략적 조달을 통한 혁신 유도

  ㅇ 캐나다 정부기관은 다양한 공공물품 및 서비스, 소모품 구매를 위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해 매년 약 1000억 달러 지출

    - 오늘날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조달은 요구사항 기반(Requirement Base)으로 진행. 연방기관, 주 정부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 요청서(RFP)를 공고하고 가격 및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ㅇ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4가지 전략적 조달 방안

  ① 솔루션 기반 방식(Solution-based procurement): 제안요청서에 구매할 장비 또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하는 최종 산출물만을 적시

    - 모든 혁신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 생태계 내의 다른 참가자들과 협업을 도와 새로운 혁신 결과물 창출 가능

   ② 공급자 지향방식(Supply-push procurement): 정부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에 정부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서 최종 결과물까지 업체가 혁신적 제안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 

    - 솔루션 기반 조달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으로 공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과 추진전략을 자체 수립. 보다 폭넓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혁신 솔루션 제안 가능

   ③ 사전할당 방식(Set-asides procurement):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공급자를 위해 정부 구매예산 중 일부를 사전에 확보해

       놓는 방식

    - 연방정부 총 구매예산의 1%에서 시작, 2025년 5%까지 확대 목표. 아울러 전 연방정부기관 의무사항으로 규정화할 필요

   ④ 수요자 지향 방식(Demand pull procurement): 정부 기관이 중소기업이 가진 신생 기술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해당 기술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 관련 공공기관들로 해금 기관전체 구매예산의 3%~5% 가량을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R&D에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리

  4) 전략 4: 신 숙련 근로자 육성의 산실, FutureSkills Lab 설치

  ㅇ 근로자 직업능력 및 역량개발 전문기관, FutureSkills Lab 설립 필요

    - FutureSkills Lab는 민간, 비영리 및 교육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진(executive team)이 주도하게 되며 다양한

      계층의 정부, 민간단체, 노동조합,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

  ㅇ FutureSkills Lab의 세가지 핵심 기능

    -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근로자가 더욱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근로기술 및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적 파일럿 프로그램

      모집·선정 및 재정 지원

    -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 고용주의 기대에 맞춘 노동시장 정보 수집, 새로운 기술 수요에 대한 확인 및 근로자별 역량과 기술

      매칭 지원

    - 프로그램별 목표와 결과를 엄격하게 측정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진행되는 기술교육에 대한 우수사례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보급시킴

  ㅇ FutureSkills Lab 거버넌스

    - FutureSkills Lab은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추천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는 조직 형태가 바람직

    - 초기 5년 동안 FutureSkills Lab은 소규모로 운영될 것을 권장. 이후 근로자 역량개발 촉진분야에서 성공이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그 역할과 권한 확대 가능 

    - FutureSkills Lab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피하고, 민첩하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독립성 보장이 필수

    - 중앙정부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최대한의 업무역량을 발휘하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FutureSkills

      Lab 은 기존 조직, 특히 노동부 및 교육부 산하 위원회, 그리고 캐나다 통계청과 긴밀한 협력 필요

    - FutureSkills Lab은 이들 중앙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아울러 중앙기관이 소홀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보완적 역할 수행

   5) 전략 5: 보호무역에 맞선 ‘시장 다변화’ 추진

  ㅇ 최근 들어 자국 무역적자 해소, 국내산업 및 일자리 보호 등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캐나다는 제1의 무역상대국인 미국이 트럼프 취임 이후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천명한 만큼 아래 

      3가지 실천과제를 조속히 실행할 필요

  ① 북미 3국 ‘수퍼통합’

  ㅇ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포함되지만 시장통합이 더욱 강화되면 훨씬 더 큰 이익 창출 가능

    - 미국의 현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현명하게 대응하며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이고 무역과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

    - 멕시코와의 교역량은 미국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또한 미미. FDI의 경우 실제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로부터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

    - 때문에 캐나다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종에 맞서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

  ㅇ 북미 무역관계 증진을 위해 다음 이니셔티브를 반드시 추진

    -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3국 간 교역표준과 불필요한 규정들을 다시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 예를 들어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육류의 경우 재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 때문에 전체 운반시간이  2~4시간 지연돼 결국 가격 상승 초래

    - 최종 단계는 부문별 수퍼통합(Super-Integration). 예를 들어 캐나다는 북미 무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및 농산품 분야에

      더욱 집중, 북미지역 내 완벽통합 추진

  ② 아시아는 기회의 땅, ‘선택과 집중’

    - 캐나다는 지금까지 다자 및 양자간 무역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 하지만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감안할 때 미래 

      경제협력을 위한 우선 순위 설정 필요 

    - 사회, 정치적 역학 관계와 미래 잠재적 이익 규모 등을 고려, 중국, 일본, 인도와의 양자무역 추진 가능

    - 아울러 캐나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되며 TTP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증진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함.

    - 한편 캐나다 정부는 EU와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협정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

      아래 표에서 보듯 TPP와 CETA가 정식 발효될 경우 캐나다의 해외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막대한 경제이익 창출 가능

TPP & CETA의 캐나다 GDP 기여도

 

자료원: C.D. Howe Institute

  ㅇ (중국) 캐나다의 현 중국 교역 실적은 기대 이하

    - 1995년 이후 중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배가 늘었지만, 중국이 다른 교역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확대함에 따라

      캐나다와의 교역비중은  25% 감소

    - 캐나다가 비교열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소비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캐나다는 수출 증대 기회를 노려 볼만 함. 예를

      들어 대중국 교역 시 농산품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활용 가능

  ㅇ (일본)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 표명

     - 하지만 TPP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 캐나다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캐나다-일본 경제동반자협정

       (Canad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협상 논의를 계속 추진해야 함.

  ㅇ (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GDP가 2조 달러에 이름.

    - 캐나다-인도 경제동반자협정은 지난 2010년 11월에 논의가 시작돼 여전히 협상 중이며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지만 성

      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

    - 인도는 무엇보다 미래 캐나다 농식품산업(agFood) 성장의 초석이 될 잠재력이 충분(예: 2015년도 인도는 캐나다로부터 약  10억

      달러 상당의 lentils(렌즈콩)을 수입했는데, 이는 그 전년도 4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 

  ③ 운송 인프라 투자 확대

  ㅇ 캐나다는 유럽, 아시아 및 북미 지역 모두에서 선호하는 교역지가 될 잠재력 보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신 공급망

      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

    - 2016년 세계 은행 물류성과지수(World Bank’s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의하면 캐나다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14위

    - 운송지연은 글로벌 교역에서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킴. 예를 들어 운송지연으로 제품이 제때 완성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0.2~2.1% 관세 부과와 맞먹는 효과를 가짐.

    - 특히 캐나다 제조 부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은 이러한 운송지연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 중 하나

    -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해 항구와 공항이 더 크고 효율적이며 국제무역에 적합한 듯 보이지만, 혼잡한 국내 도로 여건으로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석유제품 운송에 필수적인 파이프라인은 가장 안전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킨더모건(Kinder Morgan)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Trans Mountain Pipeline) 확장사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최근 승인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

□ 시사점

  ㅇ 새로운 조달방식의 도입으로 캐나다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국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지 공공

      조달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진출 노력 필요

    -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복잡한 제도와 까다로운 인증 절차, 언어의 제약 등으로

      캐나다 공공조달은 진입에 어려움이 큰 시장으로 인식돼 옴.

    - 그런데 앞서 위원회가 제안한 4가지 모델 중 사전할당 방식이나 수요자 지향방식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 및 미래

      신기술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을 위한 사전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

    - 이 경우 캐나다 정부기관과 현지업체 모두 유망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현지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참여 및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현지 트랜드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평소 경쟁력있는 현지업체와 협력관계를 증진시켜나가는

      노력 필요

  ㅇ 2015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4.8%로 전 세계 평균인 57.7%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무역인프라 수준의 척도인 세계은행물류성과지수에서 한국은 2016년에 24위를 차지

2015년 주요국 GDP 대비 무역 비중

 

자료원: World Bank

  ㅇ 국제 및 국내물류의 효율성은 각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의 핵심으로 물류 효율성이 뛰어나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물류성과가 낮은 국가는 무엇보다 인프라를 우선 개선해야 함. 인프라는 기본적 수송망 정비나 주요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 캐나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노력 중.

      그 결과 얼마 전 밴쿠버가 유럽을 능가하는 신흥 물류도시로 선정되는 등, 짧은 투자기간임에도 놀라운 성과  창출

    - 우리도 현실적인 실천방안으로 2030년 아시아 제1의 무역 중심지가 되기 위한 중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우선 세계은행물류

      성과지수에서 12위를 차지한 가까운 나라 일본을 배우고 추월하겠다는 더 구체적인 실천과제 수립 및  노력 필요

  ㅇ 캐나다 정부의 무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는 무역 다변화가 절실한 캐나다에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와 관련한 신규사업 추진 여부에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이를 반영하듯 올 들어 대형 에너지 운송인프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주·연방 정부 승인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향후 착수 예정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은 트럼프 취임 후 새롭게 부활, 현재 트랜스캐나다(TransCanada Corp)에서 미국 정부에 최종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종 검토결과 발표 예정임.

    ·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사업은 연방정부 승인 이후 얼마 전 BC 주정부 승인까지 완료

    ·  Towerbirch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BC주가 최종 환경평가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현재 연방정부 승인 검토 중에 있음.

    - 이에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사업참여 타당성 검토 및 주사업자와의 향후 협업방안 논의 등

      폭넓게 검토를 진행할 필요

    - 실제로 연방정부의 2016~2017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40억 달러 적자를 기록, 하지만 연방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향후

      수년간 인프라 건설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2월 24일 발표한 바 있음.

 
  ㅇ 많은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혁신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큰 관심을 가짐.

    - 우리나라도 앞선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기업·대학이 결합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클러스터

      구성이  절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자료원: 기초과학연구원

    - 다행히 국내의 경우 많은 기능형 지역 기술특화단지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초·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 노력. 하지만 구성과 기능에 있어 타 선진국 사례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혁신클러스터에는 미흡

    - 이 경우 우리의 지역 클러스터 경계를 점차 해외로 확장시켜 인접 국가의 선진 혁신클러스터나 또는 캐나다와 같이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수립 의지가 있는 새로운 혁신주체들을 참여시켜 더 큰 시너지 창출 기능을 내는 국가간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 가능

    - 무엇보다 캐나다의 사례에서처럼 혁신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 단시간 결과를 가지고

      클러스터의 성패를 성급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끊김없는 정부 지원이 절실

  ㅇ 미국 등 강대국의 자국보호 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무역 다변화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이미 지난 2월 15일 유럽과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 유럽의회 비준승인을 마무리하고 최종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음.

      캐나다 주·연방 정부 의회 비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4월에는 CETA 협정문의 90%가 잠정효력을 발생하게 됨. 

    - 새로운 아시아 시장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참여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적극적임.

    - 미국이 이미 불참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남은 회원국들과 협정무산 없이 최선의 결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난 2월 9일에는

      3월 개최 예정인 TPP 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함.

    - 또한 캐나다 정부는 TPP가 무산되는 경우를 대비해 아시아 국가와의 새로운 동맹연합을 모색하고 있음.

    - 지난 2월 22일 트루도 총리는 日 아베 총리와 통화 후 양국간 별도의 양자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바 있음. 두 정상은

      양국이 미개발된 잠재력을 개발하고 캐나다와 일본간 무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와 때를 같이해, 22일 발표된 캐나다 원유수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 원유수입량은 75만9000배럴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미국산 원유의 비중은 처음으로 하락하며 캐나다의 미국 의존도 탈피 다변화 노력을 시사

      (반면 OPEC산 원유 수입은 2015년 26%에서 2016년 33%로 증가)

    - 지난 2월 7일에는 Husky Energy Inc사가 중국에 석유를 수출함에 따라 캐나다산 석유가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출

    - 이렇듯 캐나다의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지역별

      세부 예상경쟁품목을 사전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정부 관계자 인터뷰 정리 

 대상: Nelson Paterson(재무부 소속 재정정책과 수석 정책관)

 일자: 3월 3일   

 방식: 서면 인터뷰
  
 Q) 정부의 경제성장자문위원회 자문보고서 활용 방향은 어떻게 되나? 
 A) 경제성장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자문보고서(2030년 혁신성장 전략)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정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서, 이를 예산 수립 시 반영해 나갈 계획임. 
 

 Q) 자문위원회의 여러 혁신전략들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A) 위원회 보고서에 별도 우선순위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 다만 정부 예산의 제약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 향후 추가 자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일부 주요 제안들은 이미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Q) 그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정책 중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A) 캐나다 경제성장의 기본 방향은 지속가능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임. 이를 위해 크게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음.  

  ㅇ 투자 

특히 인프라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산층을 강화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 것. 정부의 공공분야 예산 집행에서 우선적 투자대상인 곳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및 시설, 청정환경 시설, 보육시설 등임. 자문위원회에 제시한 것처럼 무역 인프라 등 주요 산업 부분에도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
 
  ㅇ 중산층 일자리 창출

튼튼한 경제 핵심 비결은 바로 튼튼한 중산층.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안정적인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는 일자리 제공임. 이를 위해 정부는 캐나다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중산층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큰 번영을 창출할 것. 최근 5년 동안 2억1800만 달러 예산을 투입, 새로운 정부기구인 Invest in Canada Hub를 설립하고 전략적 시장에서의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투명한 정부

캐나다인들은 정부에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 수행을 바라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의 활동과 서비스를 보다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 일례로 의회 예산담당자에게 더 많은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정부 예산 지출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마련해 시행 중       

자료원: Global IP Center Database, Statistics Canada, OECD, NBF Economics and Strategy, World Bank, C.D. Howe Institute, Canada Advisory Council on Economic Growth, Fraunhofer Institute Database, 중소기업청, 기초과학연구원,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