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 김효석 원내 대표를 만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민주당은 15일 정부가 쇠고기 수입 관련한 장관 고시를 연기한 데 대해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내세워 정부여당을 한층 압박했다.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의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재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국내법적 수단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개정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이미 통합민주당 최성의원이 발의했다. 내용을 좀 더 보강해 통합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하게 될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최성 민주당 의원이 천정배 의원과 공동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국가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의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 수입 금지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 국회동의를 얻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광우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해면상뇌증이라 불리우는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도 본법 34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기에 국제조약 및 타 법안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특별법 형태가 아닌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생 기록이 없을 경우는 12개월 미만의 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의 수입조건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공포 1개월 후부터 이 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최 원내대변인은 "고시연기가 임기응변이 아니라 미국과 진지한 수면 아래 대화를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해석하고 싶다"며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우리는 약속한데로 상임위 위원장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홈피를 압박하고
상임위를 열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네티즌이 힘을 모아 해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위한 상임위가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상임위만 통과하면 법은 통과됩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퍼트려 주세여..권오을 압박하세여
권오을 의원 홈피 :http://www.koy.or.kr/
전화번호 : 02)788-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