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디까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까? 최대한의 노력이란 무엇일까?
이번 판교사건을 보며 정치사상사 수업에서 들었던 로크, 홉스, 루소 형님들이 많이 떠올라서 다시 책을 뒤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참 어렵네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극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장치로 보충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머는 성숙한 개인이 완성해야 한다?
뭐가 정답일까요?
물론 어제 판교사고는 개인의 판단미스에 비해 결과가 너무도 참혹했기에 이런 질문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내를 돌아나니며 보니 까마득하게 아래로 뚫린 환풍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신각종 타종때 수천명이 몰리는 종각 근처에도 분명 있을 것이고요.
첫댓글 제가 사는 도시에는 이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판교 사고와 동일한 구조의 환풍구 위에 올라가서 야외공연을 보는 사람이 많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분명 있어왔고요. 저도 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런 환풍기 위를 걷다가 지나다닌 적이 한두번이 아니구요.솔직히 환풍기 위에 올라가는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고지해야 하는 건 국가와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걸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있었을지요,.한국사회 여기저기에는 쌓인 적폐가 너무도 많아 또 어디에서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정말 무서운 요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