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선발제도란 무엇인가?

[김주덕변호사]

지역균형선발제도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제도에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벌써 16년이 지났다.

‘지역균형선발제도’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별로 2명의 인원을 추천받은 다음, 대학교에서 서류 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입시 제도를 말한다.

‘지역균형선발제도’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을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제도’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어떠할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학교 3학년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➁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 벽지에서 거주하였어야 한다. 자신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 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천해주는 학교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물어보면 된다.

➂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중학교 3학년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 학생 혼자 가서 생활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와 같이 학생 본인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은 전체 정원의 10% 수준에서 선발한다. 전형 방법은 1단계로 학생부 100%(정원의 5배수 선발), 2단계로 서류 평가 50% + 면접 평가 50%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