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고 하십니다</P>
<P> </P>
<P>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인 담당자에게 손해를 입은자는</P>
<P> </P>
<P>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읽었습니다(대법원판례)</P>
<P> </P>
<P>그렇다면 예를들어</P>
<P> </P>
<P>저의 경우에는 당진군청인데</P>
<P> </P>
<P>피고를 당진군으로 하는 방법과</P>
<P> </P>
<P>피고를 당진군 아무개로 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P>
<P> </P>
<P>둘다 해도 되는지</P>
<P> </P>
<P>아니면 당진군으로 해야 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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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니면 아무개로 해야 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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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칙으로 피고 당진군 1개만하면 됩니다....우리 사피자 세계에서 피고1, 피고2, 피고3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상 모순입니다..그래도 얻는것은 해당 썩은 판검사, 썩은 공무원을 골탕먹이는 데는 큰 기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사립학교 관리 감독 못한 피고 00교육청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