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의 감사원 감사청구 600명이상 서명 기자회견 안내...

[신만영]

★사법정화를 위하여 !

★왜 20여명의 판사와 싸우나 하면?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7&articleId=341523

★ 법원이 썩었다,

★불량판사 때문에 국민이 뿔났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인성교육단체 이 천 식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를 창출하자,는 법률 제7228호 공익법 설립취지 위배.������

≪별지≫ 감 사 청 구 서

(새마을금고의 분식회계 비리)

청 구 인,1 : 이 천 식,(일추본의 교육위원 017-398-6009)

          (140-810)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21-2(인성교육단체 등록)

청 원 인,2 : 어 우 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031-438-8592)

(437-082) 경기도 의왕시 내손 2동 631-2 건형상가115

피청구인,1 : 이 영 환(용산구 서빙고 새마을금고의 당시 전무)

          (140-856)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의190

피청구인,2 : 최 영 근(위 금고의 현재 상무 02-795-9720)

          (140-811)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89-1

청 원 취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새마을금고의 분식회계 비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라.

청 구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 청구인 이천식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5대째 살아온 토착민으로써“위 금고의 분식회계 비리하여 1996년경 금고회관 매입시부터 위 금고는 운영경영(총자산금에 따라 2개 영업장 부동산 매입과 임원들 동의에 따라 상근,비상근 임원 급여지급 규정으로 수신고 부풀려 비리)부실화 적자 금고”가 되였습니다.

◎. 1994. 2월경 임원 선출시 범죄경력자(이상춘)의 출생년월을 사문서위조, 행사(금고법 제20조의 신원조회 위배 증제1~3호)하여 당선되었고,

◎. 1995. 6월경 새마을금고는 자산금에 따라 금고회관을 증설(임원들 동의)할수있어 수신고 부풀려 금고회관 매입 비리가 발생하여 위 금고의 임,직원들이 단합하여 기초장 구의원 선거에도 개입하여 현재 구청장 박장규(동내분이라 2번 위 금고의 임원들에게 진정,고소의 문제되어 용산구청 공무원832명 탄원함 증제1호증의 4.)씨를 낙선 시키어 이상춘(당시 임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피진정된 사실이 있고, 96. 11월경 금고회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위 금고 상근이사장과 임원(이상춘)의 임무에 위반하여 싯가보다 매우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액수 불상의 자산을 낭비하였습니다.

2. 위 금고의 분식회계 비리

가. 서울지원 형사사건98고단8023호에 제출한 피청구인들의 탄원서 내용 중 수신고가 56억원 이상 늘고가 아닌 자산80억원 이상(98년 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금 약187억원 증제1호증5~8,과 증2호 1.)이라고 국가의 특별법인인 새마을 금고가 허위의 분식회계 공문서를 작성하여 부풀린 수신고(자산 약28~80억원 이상)를 계상하여 금고회관 매입 후 적자금고로 전환되었고 설립취지를 위배(법률 제7228호)한 사실로서 이는 국민과 감독청을 조롱하는 행위(금융 분식회계의 공문서 작성은 검찰의 반부패행위 제28조)입니다.

 나. 위 금고에 당시 임, 직원들의‘사실확인서(2회차)에서도 1997.2.22.자 수신고가 약102억원의 감소한 이유 중 수신고 또는 자산 약28~80억원’은“분식 회계한 변조증거 사용”으로서 수신고를 분식 회계한 공문서라고 답변 (증제2, 4호증의 1내지 4. 행자부 지역경제팀-2519(2005. 9. 1.)의 6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결산책의 손익계산서 95년46쪽과 97년52쪽의 인건비에 대하여

※ 결산책(46쪽)의 제21기 95.1.1일부터 95.12.31.일까지 금139,054,344원

※ 결산책(52쪽)의 제22기 96.1.1일부터 96.12.31.일까지 금195,000,119원

※ 위 금고의 결산책자 제21기와 제22기(96년)의 손익계산서 인건비의 차이 금 약5,500만원(증제3호증의 1~2)의 회계비리를 하였습니다.

 라. 위 금고의 2002년 결산감사보고서 11쪽의 2000 ~ 2001년 당기순손실금‘도합 금39,000만원’은 본, 분점의 분할운영에 따른 손실금이 틀린 감사라는 지적에 위 금고 임, 직원들이 경찰 진술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행자부 지역경제팀-2519호(2005.9.1.)의 2, 3,항(증제3호증의 3.)“주식투자는 할 수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진술(어느 적자 손실금인지를 명세와 금액 명시는 고의,과실)은 “횡령의 화이트칼라범죄”입니다. 

 마. 위 금고 김종훈 이사장의 3년간 월 급여의 상이금(연봉 최하4,000만원 지급, 타 금고는 최고8,000만원 지급하고 있음 시행령94년경 개정)은 (월 급여 약330만원-5년 평균 월급여 약250만원= 80만원×  36개월) 2,800만원이고, 이상춘 이사장의 3년10개월간 상이금은(월 급여 약330만원-3년10개월 평균 월 급여 약230만원=100만원× 46개월)4,600만원으로서 월 급여를 횡령한 액수는 도합 약 7,000만원(증제4호증의 4~12.)입니다.

  ①. 피청구인 이영환 전무는 9년간(94.2월경~2003.2월경 회의자료 결산책 제24차의 61쪽) 월 평균급여 금2,875,576원(2000년~2002년3년간),이영환의 월 평균급여 금2,394,990원(월 평균 약48만원 상이금) 수령은 9년간 직책, 시간 외 수당(책임자)을 1년 평균 약500만원(9년×  500만원=도합금 4,500만원) 횡령을 하였고.

  ②. 현재 상무인 피청구인 최영근의 8년 3개월간은 (90. 11경~2003. 2월경 회의자료 결산책 제24차의 61쪽) 월 평균급여 금1,972,930원과 (2000 ~ 2002년 3년간 합계금56,395,950원 ÷  36개월) 최영근의 월 평균 급여금1,566,550원 수령은 월 약40만원으로서 차이금(9년× 400만원)은 도합 약3,600만원 공공금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바. 금고회관 매입 후 2000~2001년 피해손실금 3억9천만원이었고, 현재 비상근이사장 피청구인 외 정무균과 감사 서찬배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탈세제보(용산세무서 조사과 1210250-971호)의 추징세액은 금5,112,250원이고 현재 감사 서찬배가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사무실 2개소와 외 주택 4동)를 보완하여 추후 재 탈세제보 신고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것이며 공익법 설립취지 위법(증제6호증의 1, 2.)의 부동산 임대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헌재2004.7.15.선고 03헌가 2. 결정의 공익법)

3. 맺는 말

그러므로 법원에 낸 탄원서는‘1996년 2월경부터 1998년 11월경까지 수신고만 있는 56억원을 분식 회계한 것으로서 수신고가 56억원 늘었다고 한 것은 부풀린 수신고로서 자산28~80억원 이상을 허위 계상한 사실 확인서 2회차를 ‘회계 변조증거로 사용’하였고 수신 또는 자산금 감소 사실을 분식 회계하여 금고회관 매입 후에 적자금고로 전락되게 운영(법률 제7228호 위배 및 상법 제622조와 재626~7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금고의 임.직원들은‘금융 분식회계 비리는 공익법 설립취지 위배는 물론이고 현재 위 금고에 부동산임대업자 비상근이사장 정무균의 과태료 추징금 약510만원과 상근에서 비상근이사장 격하(전 상근이사장들의 연봉 급여 일부횡령에서 실비변상금)와 현재 감사 서찬배의 사리사익 임차인’은 행정 감독청은 이를 비호하였고 법원에 피청구들이 허위의 회계 공문서인 사실 확인서 2회차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분식 회계한 자료이며 청구인들은 외부회계 감사(2001년경 새마을금고의 분식회계는 개정됨)를 “국민 서명612명으로 청원 감사청구”합니다.

                    증  거  자  료

증제1호증의1, 2. 1997년경 임원명단과 주간기사 자료 및 94년 신원조회,호적초본

증제1호증의3, 4. 법원의 사실조회 시민상과 용산구청 공무원 832명의 탄원서

증제1호증의5. 위 금고 총무213-10(2006.3.29) 문서송부요구의 회신

증제1호증의6. 국가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결정서와 행정문화교육-1895(08.0.23)호

증제1호증의7. 정기총회 회의자료 결산책의 제23, 26차  경과보고

증제1호증의8. 제22~27차(96~2001년)의 정기총회 결산책의 상이금과 비리

증제2호증의1. 서울지원 사건98고단8023호에 대한 탄원서(1998.11월경.)

증제2호증의2. 사실확인서(1999.3월경.) “김봉근, 최일근, 정무균의 분식회계 비리”

증제2호증의3. 사실확인서(1999.3.월경) 강순맹. 추만엽의 “회계 변조증거사용”

증제3호증의1~2.  제21기부터 제23기까지 손익계산서(인건비의 회계비리)

증제3호증의3. 2002년 결산 감사 보고서 11쪽(피해손실금3억9천만원)

증제4호증의1, 2. 행자부민간070-247에 대한 법원에 금고연합회 서울검840-511호

증제4호증의3, 4. 행자부 지역경제-2519호(일추본)의 정보비공개, 정보공개이의서

증제4호증의5, 6. 위 금고의 총무213-29호에대한 서마2834-21(05.9.22.)정보공개

증제4호증의7, 8. 위금고의 회의자료 결산책97년(66쪽), 99년(61쪽) 평균급여

증제4호증의9,10. 위금고 서마2834-21(05.9.22.)정보공개의 27차 급여명세 이상춘

증제4호증의11,12, 13. 서마2834-21의 붙임1. 급여명세서 36부중 이영환, 최영근.

증제5호증의1. 서부지검의 이영환 정보부분 공개(05.03.14.)는 회계허위의 공문서

증제5호증의2. 당시 전무 이영환의 인감증명 사본과 강순맹에게 진술서

증제5호증의3. 서울지검04형제103118호의 전무10년 재직 이영환의 변조증거사용

증제5호증의4. 서울지검05형제12294호의 당시 과장, 현재 상무 최영근

증제6호증의1. 용산세무서 조사과 1210250-971호(2007.04.13.)

증제6호증의2. 탈세신고서 이의신청(비상근이사장 정무균, 감사 서찬배)

증제7호증의1, 2. 헌재03헌마882와 04헌마416호, 사건08헌마86 결정일부

증제7호증의3. 용산구 서빙고동 새마을금고의 분식회계 비리에 대한 인증서

증제7호증의4, 5.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일인시위와 일추본의 기사 공적모임

증제8호증의1, 2, 기사자료(새마을금고)들, “화이트칼라 범죄”의 금융 분식회계

                            첨 부 서 류

※ 감사청구 612명 서명부

2008. 09. 26.

                           감사청구 대표자  이천식, 외 612명

※ 행자부 지역경제팀-2519의“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청원질의 회시 어우경 외 9인 및

                 인성교육 단체 등록 123-31-15381

협조 시민단체 : 1. 좋은 사법세상

                2. 사법 피해자모임

                3. 전국군 폭력희생 자유가족협회 회장

감 사 원  귀중

[김용호]

[구수회가 죽나, 기무사가 죽나]

존경

[만능선수 (최형석)]

정의구현! 진실구현!

[유경순]

대단 하십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자)지존]

게시완료, 행사완료....당사자 서명 및 댓글만...

[인성교육]

새마을금고의 분식회계 비리는 검찰의 반부패 행위(새마을금고,신용보증기금 및 촌지, 마약 류)의 허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관습적 회계비리를 사법부는 금융 회계 수신(예,적금)고만있는 서빙고 새마을금고의 전무 이영환은 사법부를 조롱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피해자를 경,검찰은 양성하고 있다. 인성교육 올림

[인성교육]

대한민국 사법부는 탄원서의 분식회계 비리 수신고만있는 56억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회계의 사실확인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모르는 척하는 사법부 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분식회계 비리의 2001년경 개정"은 없는 공익법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에 범죄자들 비호는 특가법,횡령,배임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하였다. 인성교육 관심자 올림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이것을 공무원 노조에 올렸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