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지] 남부지검 항의 방문 등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참교육]

1. 지난 24일 13시, 학교측의 탄원서(서명용지) 조작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 탄원서 조작건 담당 수사관 : 경제1팀 이종전 수사관(사건번호 2010형제6849호) 전화번호 2648-1096

- 양천고 사학비리 고소,고발건 : 경제1팀 노 명 수사관(사건번호 2010형제6850/51호) 전화번호 2648-4931 팩스 2648-0136

   (노 명수사관은 교육청이 고발한 강영상 기간제 교사 건도 수사하고 있음)

- 협조사항 : 언론에서는 수사진행 중인 양천경찰서와 남부지검에 대한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는 양천경찰서도 그 이름을 걸고 최대한 엄정하게, 또한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도록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 통해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4일, 오후 4시에 남부지검 항의 방문, 진정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김동엽 대표가 지검장 및 차장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만나주지 않아(중국집 배달원도 출입하는 검사실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고압적, 권위적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 언제나 달라질까요?)

지검장실에서는 사건배당은 차장검사실에서 하는 것이라며 미루었고, 차장검사실에서는 만나줄 수는 없으나, 진정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하여, 민원실에서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참가자 6명의 이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진정서 핵심 내용 :  작년도 고발인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형사4부에 다시 배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4부가 아닌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 할 수 있으면 요즘 교육계비리 수사중인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로  옮겨달라

진정서

피진정인 : 남부지검 차장검사

진정인 : 양천고등학교 사학비리 척결 공동대책위원회

         (김동엽 교육자치시민회 대표외 5인 , 김형태, 이두우, 문병모, 진인배, 김민범)

         주    소 : 강서구 화곡3동 1046-29

         연 락 처 : 010-7222-5830 

진정사실 

저희 공대위는 지난 2010년 2월 2일 양천고 사학비리 관련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형사4부(강신엽부장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4부(강신엽부장검사실/박일석수사관)는 2009년 양천고 사학비리 관련 수사를 하면서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등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지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직접 피해자인 양천고 재학생, 졸업생, 교사, 학부모 및 강서양천시민단체와 지역주민)가 양천고 사학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직접 고소, 고발을 다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수사했던 형사4부에서 다시 수사를 배당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 형사4부는 지난 번 수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여 혐의가 들어나면 지난 번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번에도 지난 번처럼 부실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대위는 형사4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해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교육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형사6부로 재배당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양천고 공대위 관련 대표 6명이 이 진정사실과 관련하여 지검장 및 차장검사 면담을 요청하고 만나러 왔지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정을 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양천고등학교 사학비리 척결 공동대책위원회

          

3.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한 행동

1) 엄정한 수사촉구 1인시위 : 3월 2일부터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남부지검 앞에서 하기로 함(지난 해 193간의 1인시위를 양천고 앞에서 하다가 겨울방학 동안 잠정 중단했던 것을 재개하는 것)

누구든지 시간되는 분은 오셔서 응원 및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월 중 수사 촉구 집회 예정 : 어느 때보다고 청와대와 총리실, 법무부, 검찰총장 등 교육비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유독 서울 남부지검은 교육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가? 같은 검찰인 서부지검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남부지검은 정말 양천고 수사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서울지검 이성윤 검사실이나 중앙지검으로 넘겨라

- 양천고 사학비리 척결 공대위 회의 일자 : 3월 7일 오후 2시 교육자치시민회 사무실)

- 남부지검 수사촉구 탄원서(서명) : 양천고 참교육 해내 카페 <탄원서마당>에서 서명양식 내려받기하여 최대한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yangcheonhs 

- 국민신문고 통해 수사 촉구하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교육청, 교육부, 검찰이 요즘 교육계 비리를 척결한다며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사학비리의 종합판,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양천고 사학비리와 교육청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여론이 곧 힘입니다. 여러분이 더도 말고 한번씩만 수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작년 양천고를 감사했던 교육청 하 ㅇㅇ 감사팀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당했다고 함. 이런 사람이 감사를 했으니, 부실감사일 수밖에 / 재감사 요구 및 교육청의 직무유기 고발검토 중  

4. 교육희망네트워크 조직 : 강서양천지역에도 교육희망네트워크의 닻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 교육희망네트워크 강서양천지역 준비모임(간담회)

  우선 3월 7일 오후 3시에 교육자치시민회 사무실에서 모여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 우장산역에서 내려 발산역쪽으로 오다 (미즈메디병원 맞은편) 농협쪽 길로 오시면 됩니다

- 주소: 강서구 내발산2동 676-3(서강부동산 2층)  - 전화 : 3663-6396 / 010-7222-5830 김동엽 대표

우선 이번 간담회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본부 관계자와 이미 출범한 지역 관계자를 모시고, 방향 및 노하우를 들어보고

자연스럽게 참여한 사람들이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틀 안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계획들을 자유롭게 말하는 자리가 될 듯합니다.

(급식관련 여러 사업 및 계획, 공부방 사업, 장학사업, 청소년 인권 사업, 학운위 운영위원 참여, 학부모 모임 신설, 교육관련 정책 개발, 대두된 현안 해결 등...)

그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대한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또한 운영위원들을 선임하여 최대한 빠르게 출범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7일 오후 3시 간담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보자는 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카페를 참고해 주시고 http://cafe.daum.net/eduhopenet

우리 카페에도 교육희망네트워크소식마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