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 정책
예상되는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폭에 그치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더 클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원장 金鍾奭)은 최근 “중국 위안화 절상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허찬국 선임연구위원, 김봉한ㆍ남수중 공주대 교수)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2008년 중 중국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미국의 절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환율 조정을 통해 연중 평가절상폭이 10%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해마다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조정수단으로 위안화 환율 절상을 종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실물경제, 물가, 금융 등 경제 전반의 균형유지 관점에서 환율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금융제도 등 시장경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국의 입장에서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급격한 환율변동은 기피할 것이며, 환율 변동폭의 점진적인 확대와 보유외환의 해외투자 등의 방법으로 대외 불균형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예상되는 절상 폭이 크지 않더라도 위안화 가치가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더 크게 중국경제가 우리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면 이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2004년 환율제도 변동에 비해서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기존 자료와 달리 중국 내의 관련 연구를 대거 인용하면서 기존의 미국 전문가들의 연구와 대비시켰고, 아울러 중국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는 동아시아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0.4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가 위안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은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한 원화 절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대내외 균형 유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 환율 절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수출과 중국 수출 간, 특히 자본재 수출과의 연관관계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올해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중국 수출이 가시적으로 둔화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위안화 가치 상승은 전체 수출 중 자본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이 2.2% 증가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중국의 수출이 1%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은 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향후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증대로 세계경제의 ‘큰 시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향후 다양한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재나 중간재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국의 중요한 중간재 공급기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국 FDI와 대한국 FDI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상호간 구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한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과다 외환보유고 해소 및 산업고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기업 M&A에도 더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며, 현재의 원자재 확보차원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쌍용차 인수와 같은 기술 확보 차원의 추가 M&A 시도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큰 시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막강하여 단순히 배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의 정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 요약>
1. 문제제기
- 중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불균형 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사회적 실업 증가를 우려하여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을 추진
◦ 이를 위해 그동안 외환시장 개혁,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우대제도 축소,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등의 조치를 취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 확대, 국내 유동성 증대 등 대내외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에 직면
◦ 이로 인해 향후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 고조
- 본고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 대내적 압력에 대해 분석하고 단기적 환율 절상 추세를 전망하며 아울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자 함.
◦ 아울러 이런 결과가 우리 기업 및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기존연구
- 그 동안 위안화가 저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절상이 중국경제에 바람직하다는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많았음.
◦ Goldstein and Lardy(2003), Goldstein(2004)는 1단계로 위안화를 15~25% 절상한 후, 밴드폭 확대와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을, 2단계에서는 국내 금융부분의 개혁과 건전화를 달성한 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
◦ Williamson(2004)은 중국내 물가압력을 중화시키기 위해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Bergsten(2007)는 의회 증언에서 중국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10%), 그리고 더욱 더 유연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함.
- 그러나 급격한 환율변동에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의 환율제도 개혁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었음.
◦ Mundell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Eichengreen 교수는 ‘자본통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강조
◦ McKinnon and Schnable(2003)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의 폐해를 강조하는 한편, 변동폭 허용이 적절하나 지속적인 중심환율의 유지를 제안
- 중국 내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으며 절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포함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
◦ 중국에서는 余永定(2005)은 추가적인 일일 변동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余永定(2007)은 과잉 유동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율의 소폭 절상 때문이라고 주장
◦ 张斌和何帆(2006)는 추가적인 위안화 대폭 절상을 주장하면서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 조합을 제시
◦ 胡磊(2007)는 최근 중국경제는 약 2년간의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거품, 외환보유액 급증, 물가상승 압력 및 금리 인상 압력 등 국내의 각종 문제가 나타났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인민폐 평가절상 합병증'은 잠재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
◦ 樊纲(2007)은 중국의 경제운용 주기가 외부경제 변동이 아닌 국내 투자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된다고 주장. 달러당 위안화가 단기간 내에 대폭 절상된다면 과도한 투기를 초래해 시장 파동이 심화될 것이며, 중국 국내 경제시스템은 이러한 큰 파동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林毅夫(2007) 역시 위안화 저평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급격한 절상이 야기할 디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경고함. 먼저 막대한 경상 및 자본수지 흑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는데, 대량 에너지 소비제품이나 환경오염 유발 산업의 수출 증치세 환급 축소 혹은 폐지,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추진 등을 제안
3. 실질실효환율로 측정한 위안화 저평가 정도
- 실질실효환율을 사용하면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의 정도가 최근 크게 줄었음.
◦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실질환율을 교역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평균치를 구하면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인데, 실질실효환율은 일국의 대외가격경쟁력 측정에 유용
- <그림 1>와 <그림 2>는 각각 IMF와 BIS가 발표한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임. 여기서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은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의미
◦ 이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의 실질가치는 94-97년까지 상승. 그 이후 달러화에 대한 페그와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율로 실질가치가 상승하다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다시 크게 상승
◦ 1999-2001년 중에는 가치가 상승하였고 2001-2004년 동안에는 크게 하락. 2005년 중에는 다소 상승하다가 2006년 전반기에는 오히려 하락하였으나 상반기부터는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화의 저평가 문제는 주로 2001-2004년 중에 발생된 것으로 보임.
4. 환율정책 전망
- 국내외 환율절상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충격적인 조치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의 환율 절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현 환율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溫家寶 총리는 2005년 6월 ASEM 회의에서 위안화 개혁과 관련, 3개의 원칙(주체성, 통제 가능성, 점진적)을 천명
◦ 현재 중국 지도부는 조화로운 사회(和階社會)를 위한 경제,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정책도 수출, 실업,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최근 들어 위안화 절상 폭은 커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정책방향 전환으로 보기 어려움.
◦ 2007년 5월 변동폭 확대 이후 절상속도가 가속화되어 2006년의 절상률이 3%에서 2007년 6.5%로 상승하였고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혁이후 2007년 12월까지 누계 절상률이 11.4%을 초과
◦ 중국정부는 현재의 환율제도로도 소폭이나마 절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절상을 용인하면서 수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가능성이 큼.
- 지금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절상폭을 조정하는 접근이 예상됨.
◦ 단기적으로 절상압력에 대해 현 환율제도 내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일일 변동폭 상하 0.5%에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
◦ 2008년 위안화 환율 절상이 가속화되더라도 5~10%정도의 소폭 내지 중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월 초의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1년 선물환 환율이 6.5위안 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말 위안화 환율은 6.5-6.9위안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 반면, HSBC는 2008년 위안화 환율은 7%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지도부가 사회적 안정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저항이 크기 때문임. 당분간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 절상을 용인하면서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것임.
- 대외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외환관리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확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유도, 수출입 관리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9월 보유 외환액의 일부를 운용할 투자전문기관인 중국투자유한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였음. <표 1>에서 보듯이 근래 해외금융기관 출자가 크게 늘고 있음.
◦ 중국이 만약 2천억 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용할 경우 중동 국가, 싱가포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5위권에 진입
<표 1> 중국의 해외 금융기관 출자 현황
일시 |
중국 금융기관 |
해외 금융기관 |
지분 |
투자 규모
(억 달러) |
2006년 12월 |
중국건설은행 |
Bank of America(아시아) |
100 |
12.5 |
2007년 6월 |
중국투자공사 |
블랙스톤 |
10 |
30 |
2007년 8월 |
중국발전은행 |
바클레이즈 |
3 |
29.8 |
2007년 9월 |
민생은행 |
베어스턴즈 |
9.9 |
|
2007년 10월 |
중신증권 |
UCBH |
6 |
10 |
중국공상은행 |
Standard Bank |
20 |
55 |
2007년 12월 |
중국투자공사 |
모건 스탠리 |
9.9 |
50 |
자료: 각종 언론보도 종합
- 근본적이 환율제도 변동에 필요한 어려운 선결과제들이 남아있음.
◦ 금리 결정의 시장 기능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취약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단기금융시장 등 자본시장 육성, 외환관리의 자율화, 국유기업 개혁, 내수시장 확대 등의 국내 개혁조치들이 선결되어야 함.
◦ <표 2>에서 보듯이 중국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환율제도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고려될 것임.
<표 2>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상반기 |
하반기 |
정치 및 거시정책 |
부동산가격 규제(4월) |
부동산규제 시행
제11차 5개년 계획 |
공산당 대회(10월) |
노동계약법시행
현지도부 재임(3월 전인대) |
베이징올림픽 개최(8월) |
금융 |
교통은행 상장(6월)
중국건설은행 상장(10월) |
중국은행 상장(6월)
중국공상은행 상장(10월) |
외자은행 현지법인 설립 |
정책은행 상업화 |
농업은행 상장 |
증권 |
비유통주 개혁(4월)
보험 및 해외 상장기업의 투자 해제(10월) |
증권법 개정 시행
QDII 인가
전국사회보장기금 등 해외운용 허용 |
시가총액 세계2위 |
주가지수선물거래 시작 |
|
환율 |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7월) |
시카고거래소 위안화 선물, 오프라인 거래(8월) |
대미 달러 일일 변동폭 확대(5월)
중국투자유한공사 설립(9월) |
위안화 환율 절상 가속화 |
일일 변동폭 확대 가능성(±0.8?±1.0) |
자료: 각종 보도자료 참고
5. 위안화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결과
- 위안화 가치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위안화 실질가치 상승이 중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 유의적으로 확인된 반면, 금리 인상을 통한 경기안정 효과는 매우 낮음.
◦ 둘째, 위안화 가치는 동아시아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원화가치도 0.4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가 위안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통화임.
◦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위안화 1% 상승은 전체 수출, 중간재 수출, 자본재 수출을 장기적으로 각각 1.02%, 1.08% 그리고 2.2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중국의 총수출이 1%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 소비재수출, 중간재 수출 그리고 자본재 수출이 장기적으로 각각 1.04%, 1.39%, 0.75% 그리고 1.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안화 상승은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킴.
*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은 증가하지만,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여 대중국 수출증가 효과를 약화시킴.
◦ 또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은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켜 우리 나라의 제3국에 대한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증가시키도록 작 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중 소비재 수출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위안화 상승은 중국으로의 FDI 유입을 감소시키고 중국에 대한 FDI가 감소는 한국으로의 FDI도 감소함. 즉 중국으로의 FDI 유입이 우리나라로의 FDI 유입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6.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첫째,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소득증대로 중국은 세계경제의 ‘큰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음
◦ 정부의 주도적 역할, 지역적 불균형, 금융부문 낙후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실물경제가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임.
- 두번째,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가능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임
◦ 산업정책과 같은 정부의 노력과 소득증대, 물가, 환율 등 경제 환경 변화로 중국 산업의 모습도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재나 중간재의 성격도 달라질 것임. ◦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국의 중요한 중간재 공급기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모습도 변해야 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는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세번째, 최근 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FDI 유치도 이러한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FDI의 유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특히 중국 산업구도의 고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관련 산업도 고도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함.
◦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량만으로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선진 외국기업들의 FDI가 더 필요함.
- 네번째, 중국은 외환보유고 해소 및 산업고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기업 M&A에도 더 적극성을 보일 전망
<표 3> 중국 기업의 해외 M&A 현황
발표
시기 |
추진 현황 |
지분 비중(%) |
대상 기업명(국가) |
중국 기업명 |
2005.5 |
실패 |
N.A |
Unocal(미국) |
CNOOC |
2005.8 |
완료 |
100 |
PetroKazakhstan(캐나다) |
PetroChina |
2006.1 |
진행중 |
45 |
Akpol oil field asset |
CNOOC |
2004.12 |
완료 |
100 |
IBM(Personal Computer Business)(미국) |
Lenovo |
2001.6 |
완료 |
100 |
Hyundai Display Technology(한국) |
BOE Technology |
2005.6 |
실패 |
N.A |
Maytag(미국) |
Haier |
2002.1 |
완료 |
86 |
Repsol-YPF(Indonesian assets)(인니) |
CNOOC |
2003.10 |
진행중 |
13 |
Gorgon Liquefied Natural Gas Field(호주) |
CNOOC |
2003.11 |
완료 |
67 |
Thomsom SA(television manuf. unit(프) |
TCL |
2004.7 |
완료 |
49 |
Ssangyong Motor(한국) |
Nanjing Ato |
2005.6 |
진행중 |
100 |
Petro International(인니) |
CNPC PetroChina |
2005.7 |
완료 |
100 |
MG Rover(영국) |
Nanjing Auto |
주: 2006년 1월까지 자료임 자료: Deutsche Bank Research(2006, p2)
◦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주로 산업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쌍용차 인수와 같은 기술 확보를 위한 합병에도 관심이 높아, 중국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보유국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추가 M&A 시도 가능성도 높음.
◦ 우리 주요 기업에 대한 인수 시도가 있을 때 중국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한 중국경제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은 상당하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 다섯번째,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도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해야 함.
◦ 본 연구에 의하면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가치가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원화가 우리나라의 기초경제력 보다는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 유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 특히 2008년 위안화 절상 전망은 원화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국제경제 환경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어 추가 환율절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 조정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