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의결

[박강열]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 취소, 법안 의결 뒤로 미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여 탄핵 심판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등 법안 33건을 심사하여 이 중 32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안 주요 법률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합성 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 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합성 생물학 육성법안’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26일 의결된 안건들은 3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취소되면서 법안 의결은 뒤로 미뤄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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