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디스커버리 펀드 중단 사태 6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검찰이 최근까지 충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답니다.
지난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올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답니다.
윤 원장은
2018년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부실 운용 사건과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 혐의를 받습니다.
윤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국회 사무처 정책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답니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나 재판을 받았답니다.
이에 도는 지난 12일 윤 원장에 대해
의원면직을 결정했는데요.
윤 원장은 지방 공공기관장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윤 원장 본인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의원면직기로 한 것입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원장의 경우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도 결정에 따르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지역 언론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청 내에서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산하 기관장 비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사자 소명도 충분히 들은 뒤
엄중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 이복현 금감원장과 금감원의 약속 지체 규탄
이런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해태와 무관심,
피해자 외면 행위를 규탄했답니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약속했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재 분쟁 조정이 개최된 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금감원의 약속 지체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재 분쟁조정을 촉구했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취임 당시
사모펀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검사와
제재를 약속했다는 것인데요.
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신의 약속과
국회에 보고한 이행 계획과
현 정무위원장의 지적 사항을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용두사미식 약속 위반은
결국 사건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면서,
시간만 벌고 있다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2019년 4월 환매 중단 이후 5년,
최초 계약 후 6년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육체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해당 펀드에 투자한 피해 법인과
개인은 사업 도산과 가계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 '재분쟁조정' 감감무소식…뿔난 투자자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9년 4월 말 환매가 중단됐답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환매 중단 규모는
2021년 4월 기준 2562억 원 수준에 이릅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장하원 전 대표가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자,
금감원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임직원들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2022년 7월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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