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과 한국 문재인 관계 문제입니다. 20210215

[독도수호국민연합]

[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트럼프 시대의 막이 내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시대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우방관계를 좋게 맺고 우방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 군사비용은 확 낮추어서 체계약이 될 것으로 믿음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김정은이 이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옛날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바이든은 김정은을 깡패라고 표현했고 북한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고 지금도 바이든 미국 사단들은 하나같이 김정은 말을 믿지 않고 대화하려면 우선 비핵화가 먼저이고 또 밑에서 실무자끼리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야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사단은 급하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이인영 어떤 액션을 써 봐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래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백신도 북한에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국민들에게 큰 효과를 못 얻고 있다. 북한에 연락소 다시 지어주자 말하지만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 북한 우선 인권을 말하고 있고 또 중국을 트럼프가 했던 무역제재를 더 강하게 할 생각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으로 트럼프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다. 동맹국 재결집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전략이다. 동북아시아 질서의 균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새롭게 다지려 할 것이다. 대륙 세력 중국이 해양진출을 결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도 다시 간다는 것이다.

7일 바이든 행정부가 첫 쿼드(미국, 호주, 일본, 인도)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 방안을 추진한다 전했다. 우리나라가 끼지 않는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국익을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급 물살 탄 한미방위비협정을 조기 매듭짓고 미군 재배치 문제도 잘 조율해야 한다. 조율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는 문제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시대는 이제 미국 바이든 시대가 왔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우선 미국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사단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우선 김정은 비핵을 해야 깊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 멀지않고 가깝지도 않는 정도가 필요하고 미국은 우리와 가깝고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