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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기후변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The pandemic shows how hard it will be to decarbonise—and creates an opportunity
판데믹은 탈탄소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기회도 제공한다.
Following the pandemic is like watching the climate crisis with your finger jammed on the fast-forward button. Neither the virus nor greenhouse gases care much for borders, making both scourges global. Both put the poor and vulnerable at greater risk than wealthy elites and demand government action on a scale hardly ever seen in peacetime. And with China’s leadership focused only on its own advantage and America’s as scornful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s it is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neither calamity is getting the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t deserves.
판데믹 상황을 추적하는 과정은 마치 기후 변화 위기를 빨리 감기 버튼에 손가락을 고정시켜 보는 것과 같다. 바이러스나 온실가스 공히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데다 글로벌 차원의 재앙이 되고 있다. 양쪽 다 부유한 엘리트층보다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더 큰 위험 상황에 처하게 할 뿐 더러 평시에는 대대적인 정부 조치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지도부가 자국에 유리할 때만 관심을 집중하고 미국 지도자들도 파리 기후협약 때와 마찬가지로 WHO에 대해 경멸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쪽 재앙 모두 마땅히 있어야 할 국제공조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The two crises do not just resemble each other. They interact. Shutting down swathes of the economy has led to huge cuts in greenhouse-gas emissions. In the first week of April, daily emissions worldwide were 17% below what they were last year.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xpects global industrial greenhouse-gas emissions to be about 8% lower in 2020 than they were in 2019, the largest annual drop since the second world war.
두 위기가 서로 닮은 것 만은 아니다. 양 위기가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경제 여러 부문을 스톱시켜 온실 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4월 첫째 주 전세계 일일 온실 가스 배출량은 작년대비 17% 낮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세계 공업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이 2019년에 비해 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제 2차 대전 이후 연간 최대 폭의 감소다.
That drop reveals a crucial truth about the climate crisis. It is much too large to be solved by the abandonment of planes, trains and automobiles. Even if people endure huge changes in how they lead their lives, this sad experiment has shown, the world would still have more than 90% of the necessary decarbonisation left to do to get on track for the Paris agreement’s most ambitious goal, of a climate only 1.5°C warmer than it was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러한 하락은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결정적 진실을 보여준다. 항공기, 기차 및 자동차 사용 포기로 해결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엄청나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감내한다 해도 이러한 종류의 슬픈 실험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아직도 세계 전체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내놓은 가장 야심찬 목표치 즉, 산업 혁명 이전대비 지구 온도 1.5°C 상승 목표를 달성하려면 90% 이상의 탈탄소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는 점이다.
But as we explain this week the pandemic both reveals the size of the challenge ahead and also creates a unique chance to enact government policies that steer the economy away from carbon at a lower financial, social and political cost than might otherwise have been the case. Rock-bottom energy prices make it easier to cut subsidies for fossil fuels and to introduce a tax on carbon. The revenues from that tax over the next decade can help repair battered government finances. The businesses at the heart of the fossil-fuel economy—oil and gas firms, steel producers, carmakers—are already going through the agony of shrinking their long-term capacity and employment. Getting economies in medically induced comas back on their feet is a circumstance tailor-made for investment in climate-friendly infrastructure that boosts growth and creates new jobs. Low interest rates make the bill smaller than ever.
그러나 이번 호에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팬데믹은 상당한 도전이 앞에 놓여있고 정부가 시책을 펼 수 있는 유니크한 기회도 제공하는데, 다시 말해 경제를 탄소와 분리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었을, 금융, 사회 또 정치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에너지 가격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탄소세 도입을 더욱 수월하게 한다. 향후 10년간 탄소세로 얻어지는 재원은 파탄 상태에 이른 정부 재정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석유 및 가스 회사, 철강 산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등 화석 연료 경제 중심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이미 장기적인 제조 능력 및 고용을 축소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부문에서 유발된 각국의 혼수상태 경제를 자립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기후 친화적 인프라에 대한 환경 맞춤 투자를 통해서다. 낮은 이자율은 재정적 부담을 그 어느 때 보다 덜어준다.
Take carbon-pricing first. Long cherished by economists (and The Economist), such schemes use the power of the market to incentivise consumers and firms to cut their emissions, thus ensuring that the shift from carbon happens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The timing is particularly propitious because such prices have the most immediate effects when they tip the balance between two already available technologies. In the past it was possible to argue that, although prices might entrench an advantage for cleaner gas over dirtier coal, renewable technologies were too immature to benefit. But over the past decade the costs of wind and solar power have tumbled. A relatively small push from a carbon price could give renewables a decisive advantage—one which would become permanent as wider deployment made them cheaper still. There may never have been a time when carbon prices could achieve so much so quickly.
먼저 탄소에 값을 매겨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여러 계획들은, 시장의 힘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에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 경제 전환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타이밍상 특별히 유리한 것이, 이렇게 형성된 가격은 이미 사용 가능한 두 가지 기술 사이에 평형 상태를 한 쪽으로 기울게 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과거에는 환경적으로 해로운 석탄에 비해 깨끗한 천연가스를 쓰는데 따른 이점을 가격이 뒷받침해줬더라 하더라도 재생 기술은 이득을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주장해도 무방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 비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탄소 가격으로 인해 상대적 압력은 재생 에너지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우위는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영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탄소 가격 책정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때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Carbon prices are not as popular with politicians as they are with economists, which is why too few of them exist. But even before covid-19 there were hints their time was coming. Europe is planning an expansion of its carbon-pricing scheme, the largest in the world; China is instituting a brand new one. Joe Biden, who backed carbon prices when he was vice-president, will do so again in the coming election campaign—and at least some on the right will agree with that. The proceeds from a carbon tax could raise over 1% of GDP early on and would then taper away over several decades. This money could either be paid as a dividend to the public or, as is more likely now, help lower government debts, which are already forecast to reach an average of 122% of GDP in the rich world this year, and will rise further if green investments are debt-financed.
탄소 가격은, 경제학자들 만큼 정치인들에게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탄소 가격 책정 건수가 적었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그러한 때가 오고 있다는 암시는 있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탄소 가격 체계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도 새로운 가격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부통령 재임 당시 탄소 가격 책정을 뒷받침했던 Joe Biden은 다가오는 선거 유세에서 이를 다시 후원할 것이며 일부 우파 진영 중 일부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탄소세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은 초기에 1% 이상의 GDP를 올릴 수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자금은 일반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올해 선진권에서는 정부 부채가 이미 평균적으로 GDP의 12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자금 규모는 녹색 투자가 부채로 조달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Carbon pricing is only part of the big-bang response now possible. By itself, it is unlikely to create a network of electric-vehicle charging-points, more nuclear power plants to underpin the cheap but intermittent electricity supplied by renewables, programmes to retrofit inefficient buildings and to develop technologies aimed at reducing emissions that cannot simply be electrified away, such as those from large aircraft and some farms. In these areas subsidies and direct government investment are needed to ensure that tomorrow’s consumers and firms have the technologies which carbon prices will encourage.
탄소 가격 책정은 현재도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대책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되는, 저렴하지만 간헐적인 전기 공급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을 개조하고 대형 항공기와 일부 농장에서처럼 전기로 단순히 해결할 수 없어서 생기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목표를 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낼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부문에서는 보조금과 정부 직접 투자가 요구되며 이로써 미래의 소비자들과 기업이, 탄소 가격 책정으로 인해 기술 개발을 고무하게 될 것이다.
Some governments have put their efforts into greening their covid-19 bail-outs. Air France has been told either to scrap domestic routes that compete with high-speed trains, powered by nuclear electricity, or to forfeit taxpayer assistance. But dirigisme disguised as a helping hand could have dangerous consequences: better to focus on insisting that governments must not skew their bail-outs towards fossil fuels. In other countries the risk is of climate-damaging policies. America has been relaxing its environmental rules further during the pandemic. China—whose stimulus for heavy industry sent global emissions soaring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continues to build new coal plants.
몇 몇 국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구제책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어 프랑스는 원전으로 구동되는 국내 고속열차와 경쟁해왔던 국내 노선을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로 위장한 국가 통제 정책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 피해 구제가 화석 연료를 향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다. 여타 국가에 있어 그러한 위험은 기후 변화 정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팬데믹이 창궐하는 기간 동안 환경 규제를 완화해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중공업 부문 진작책을 시행한 결과 세계온실 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켰는데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
Carpe covid
The covid-19 pause is not inherently climate-friendly. Countries must make it so. Their aim should be to show by 2021, when they gather to take stock of progress made since the Paris agreement and commit themselves to raising their game, that the pandemic has been a catalyst for a breakthrough on the environment.
covid-19로 인한 온실가스 중단은 본질적으로 기후 친화적이 아니다. 여러 나라들은 기후 친화적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 각국의 목표치를 2021년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내년은 파리 협약 이후의 성취한 진전을 상세 검토하고 상황을 개선하기로 공약을 내놓게 된다. 이번 팬데믹은 환경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 촉매 역할을 해왔다.
Covid-19 has demonstrated that the foundations of prosperity are precarious. Disasters long talked about, and long ignored, can come upon you with no warning, turning life inside out and shaking all that seemed stable. The harm from climate change will be slower than the pandemic but more massive and longer-lasting. If there is a moment for leaders to show bravery in heading off that disaster, this is it. They will never have a more attentive audience.
코로나 바이러스는 번영의 기초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재난,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재난은 경고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팬데믹보다는 느리지만 그 규모는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지도자들이 그 재난을 저지하는데 용기를 보여줄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도자들은 이 이상 주의를 기울일 청중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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