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런(@BornToRun1127) 님의 글]
대학생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로 거론한 근거도 왜 철도파업과 송전탑 문제인지도 이해가 잘 안된다... 대한민국 대학생들 정말 그것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까?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가 뭔지 잘 파악이 안되는겁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제외하고는 실상 별로 새롭지도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글일 뿐인데.. 시기가 좋았나보다.
제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2분기말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GDP의 289.8%에 이릅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가장 큰 수치며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였던 285.2%(‘09년2분기)보다도 더 높습니다.
[크세 해석] 현재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350조원 넘는 상황인데,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넘었고, 공기업 부채는 450조원 수준, 주택융자 등을 포함하여 가계부채도 1천조원에 육박해가고 있는 상황. 이 부문 모두에서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임.
6월말 전세보증금은 최대 500조원에 육박하고 전세 주택 보유자의 42.1%가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보유중입니다. 2009년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36%나 급등하고 매매가격은 7.4%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90%에 육박하는 집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명 깡통전세라 하지요. 2009년말 21조4천억원이었던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규모는 6월말 41조2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33조5천억원에서 60조1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2008년 평균 2억234만원이었던 서울 지역 평균전세가는 2억6,885만원으로 6,651만원이 오릅니다... 수도권 전체는 5,241만원이 오릅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10월 7.8%였습니다. 작년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13.4%)과 견줘 보면 매우 낮다. 웃기는 소리조.. 고용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이 연령대 인구 954만명 중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취업자는 377만명으로 고용률이 39.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지난해 50.9%)에 비해 11%포인트나 낮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30대 가운데 39.1%가 '사회진출 전 빚을 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금액은 평균 1천564만원이라고 합니다. 빚을 진 이유는 '학자금 대출 등 학업 관련비'가 77.1%로 압도적입니다.
비임금근로자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8%(2012년)은 OECD 11개국 평균 1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합니다. 즉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은 지나치게 비대했고 지금은 몰락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조.. 노인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와 자녀 부양 때문에 경제적 자산 축적 정도는 이전 세대보다 높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재정부담, 소비위축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OECD 36개국 중 27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살율과 1인당 근로시간은 압도적 1위이며 사회적 유대감은 32위로 최하위에 가깝고 정신과 치료 환자 증가율은 36%(2005>2010)에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첫댓글 [추가]
고려대 정경대에 붙은 또 다른 글..
4.19도 고대에서부터 시작됐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