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二十一: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금산정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8% 인상된 39조원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이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정말 타당한 수준의 임금이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 예산일까?

불행하게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자이면서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공무원 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공화국 정부측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우선,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는 공무원 노조위원 5명, 인사혁신처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가 참여한 정부위원 5명,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공화국의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결론이 정부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단지 제안하는 정도의 기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는 우선, 존재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화국 정부에 그냥 제안만 하는 정도의 위원회라면 굳이 불필요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수많은 여타 존재조차 모르는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의미없는 위원회를 존재시킬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화국 정부의 인사혁신처의 주장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에서 인상률을 2.8~3.3%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제안과는 다르게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공화국 정부측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결정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모순입니다.

도대체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는 어떤 곳일까?

지식백과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이 위원회의 역할은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공무원보수 수준의 결정, 공무원의 종류, 직군 간 보수의 조정,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 등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사혁신처의 말은 사실상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몰래 수십 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도 비공개로 밀실에서 15명이 음밀하게 논의되고 회의 내용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 소위 정부 국무총리 소속 산하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공무원 보수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가 그대로 권고받아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그냥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의 결정을 권고를 제안하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국민에게 말한다면 그것을 아무런 비판하지 말고 국민은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공화국 정부는 납세자는 그냥 이유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유 묻지말고 열심히 납세만 하라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것도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에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저 다른 수많은 정부의 위원회는 달리 단순한 제안정도의 위원회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 2.8~3.3%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더 이상한 것은, 통계청이 조사한 8월 소비자불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0.04%로 나왔을 정도로 사실상 마이너스(minus) 물가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성을 느낀 한국은행이 낮은 물가상승률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국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디플레이션(deflation)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본적인 회사의 근로자 임금 인상은 고정적인 인상률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측에서 결정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과 대비하여 결정되어 온 것이 통상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만 2.8%로 인상한다면 도대체 소위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 2.8~3.3% 권고 사항은 본인들의 인상률 기준에도 크게 벗어나는 결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대관절,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무원 인상률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설사, 이러한 이상하고 근거없는 공무원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상률도 인상률이지만, 그것을 또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가 무비판으로 수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정말 문제많은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 임금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1차적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왜 무엇때문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 입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꿈이자 행복인 것을 기획재정부만 모르는 것일까?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생산적인 산업전선에 가야할 청년들이 단순 행정직에 목을 매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지금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여 임금인상률을 최대로 인상했다는 설명은 구차하다는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미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경우, 1993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어 올해만 1조 6천억, 2023년에는 3조 3천억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군인연금도 1조 5700억원에서 1조 9100억원으로 21.6% 증가하여 두 직역연금 보전액을 합치면 올해만 3조 17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등 매년 수 천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속에 대한민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하고, 공무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연금은 또 당연히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보수는 이중으로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즉, 매년 인상되는 임금과 함께 향후 퇴직후 받게 될 연금 등이 그대로 정부 보전금으로 받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공무원 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은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말하는 폭언과도 다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실태는 공화국 정부만으로는 전혀 견제가 안되는 통제 불능 상태라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은 그냥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는 식의 막연하고, 전혀 반성없는 자세가 결국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서 개혁을 외치고 국민행복을 주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의 70여년동안, 국민은 실제로 공화국 정부의 수많은 학살과 탄압, 그리고 극심한 통제와 함께 고문도 당해봤으며 소위 민주화라는 것도 새롭게 이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화국 체제라는 한계는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될 수 밖에 없었고, 현재는 점차 침몰해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를 새롭게 건국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건물과 틀 안에서 청소하고 걸레질을 해도 방은 청소가 될 지 몰라도 건물과 방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구조적인 문제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세금만 많이 걷어서 복지에 뿌린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고 마치 조삼모사와 같은 코미디(comedy)같은 공화주의 체제는 결국 과거와 같이 폐망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잊혀지고 억울하게 일본제국에게 패망한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여 현실에 맞게 새롭게 국가를 일신하고 국민의 삶에 하나의 기준과 미래를 제시하는 국가의 건설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위성국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남북의 새로운 통일과 제국으로의 건국은 훗날 중국, 일본과 더불어 아세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나라 자체가 유네스코(UNESCO) 문화유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