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주요EU통상규제핵심내용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
추진배경
■ (목적)탄소누출*방지와 역내 산업경쟁력강화, EU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
*탄소배출 규제 강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이 규제 강도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투자를 이전하는 행위,
또는 EU역내 생산품이 탄소배출량이 높은 비EU 생산품으로 대체되는 상황
▶ EU의 높은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역내 생산비용(탄소배출권등)이 증가하면서 EU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
■ (진행경과)(‘23.5.17)발효→(‘23.8.17)CBAM1차이행규정발표→(‘23.10.1~‘25.12.31) 전환기간→(‘26.1.1)본격시행
주요내용
■(개요) CBAM을 통해 규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신고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의무 수행을 통해
생산주기상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가격을부담(전환기간에는신고서만제출)
■ (적용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및 대상 품목군 내의 특정 전구체(핵심중간재),
특정다운스트림제품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외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해당
* *탄소국경조정제도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 (2023/956,’23.5.16)
▶ 단,집행위는 전환기간 종료 전에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
(예: 유기화학, 플라스틱, 기타 다운스트림 품목 등)
■ (수입자 허가 신청)전환기간 이후부터 CBAM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EU 역내 기업은 사전에
수입허가신청이필수
▶ 수입자가 소재한 관할당국의 CBAM 등록부 (CBAMRegisitry)를 통해 2024년12월31일부터 신청가능
■ (전환기간 의무) 적용품목을 수입하는 신고자(reportingdeclarant)*는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전환기간 등록부(CBAMTransitionalRegistry)에 등록
▶ 규정(2023/956) 부속서I 에 명시된
❶수입제품총량,
❷직접내재배출량,
❸간접내재배출량,
❹원산지에서 이미 납부된 탄소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출
▶ 단,실제 내 재배출량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전력을 제외한 적용품목에 대해
집행위에서 발표하는 기본값(defaultvalue)1)을 활용해 신고 가능
▶ 전환기간 보고의무 미준수시,미보고된 내재배출량 1톤당 10~50 유로의 과태료 부과
■ (본격시행후의무)적용품목을 수입하는 신고자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
▶ 신고자는 매년 5.31일까지 전년도 수입 대상품목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제출
▶ 대상품목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에서 이미 납부한 배출량 비용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 개수를 감면
▶ CBAM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인증서 개수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CBAM대상 품목을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수입시 3~5배의 벌금 부과 가능
■ (CBAM인증서가격)EU집행위는 EU ETS 배출권 경매가의 주간 평균가격을 다음 주
첫째날 EU 집행위 홈페이지에 공시
▶ 집행위는 추후 이행규정을 통해 인증서 평균 가격 계산식, 가격 공개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해공개할계획
https://cafe.naver.com/kmsr21/133361
자세한 내용은 첨부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탄소배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강도가 낮은 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앞으로 선진국의 자국이익, 기후변화에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37301(규범준수), ISO 37001 (부패), ISO 5001(에너지), ISO 13485(의료기기),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
ESG 인증, IATF 16949(자동차)국제 인증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과제, KS, KC, NEP, NET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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