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매우 춥죠 이번 주는 "지자체 연말 `예산 몰아쓰기' 에 대해 생각해보아도 좋을 듯

[10)이윤정]

[사설]지자체 연말 `예산 몰아쓰기' 되풀이되나

10-23일자 강원일보 사설에서   발췌

연말이 다가오면 시가지 여기저기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새것을 까느라 부산을 떤다. 또한 언 땅을 파헤쳐 전선을 묻고 상하수도관 교체 공사를 벌이는 게 다반사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차량 체증이 배가된다. 이 현상이 연말에 집중돼 주민들의 시선에는 남아도는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된 것은 공무원 책임이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늦장 행정이 초래하는 혼란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예산은 일단 책정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 아끼거나 줄이기보다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다음 예산 편성 때 안 쓴 만큼 삭감되는 제도적 모순에 따라 연말이면 남은 돈을 쓰기 위해 혈안이다. 이러니 부실공사가 뻔하다. 도가 시·군 예산 집행을 특별히 독려하는 것은 동반 불이익 방지 차원이다. 이월·불용예산 및 예산 몰아쓰기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도 두 달여뿐이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면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산 집행 실태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때다.

저도 늘 궁금했어요. 예산을 알뜰히 쓴 것과 직무유기를 구별 하여 상벌을 정하면 좋을텐데 기관별로 연말이 되면 돈 남은 것 써 대느라 고생이더군요. 어찌생각하시나요? 대안은?

[0)안윤희]

지난 해에 기준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혹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다음에 예산에 더 큰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겠찌요. 물론 사업으로 인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애매하게 파헤치고 고치는 것을 반복하면서 예산낭비와 함께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하지요. 예산 절감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 도나 시군에 제출해서 체택되면 포상도 있더이다. 머리 조아려 볼까요.

[10)남복애]

바로옆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금방 사라질 구도로를
새로 공사하고 파헤쳐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금방 고속도로가 완공될텐데 이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구도로를
진작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불편을 끼쳐가며 공사를 할 때 그야말로
남은 돈 써대기 위함이 아닌지 의아해 한적이 있었지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차질없이 책정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