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불황을 넘어 안정으로 下-정부와 농협, 소비촉진에 힘써야

[경북영주/김용균]

한우산업, 불황을 넘어 안정으로 下-정부와 농협, 소비촉진에 힘써야

관련글

	한우산업, 불황을 넘어 안정으로
	한우산업, 불황을 넘어 안정으로 上 한우산업의 순환주기를 분석하다
	한우산업, 불황을 넘어 안정으로-中 불황극복은 농가에서 시작된다
	한우산업, 불황을 넘어 안정으로 下-정부와 농협, 소비촉진에 힘써야

  한우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가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상 최대의 사육마릿수와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을 단지 농가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회 의결을 남겨놓은 한·미 FTA의 발효시 수입육의 파상 공세에 한우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도 한우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든 위기,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上>한우산업, 순환주기를 분석하다
  <中>불황극복은 농가에서 시작된다
  <下>정부와 농협, 소비촉진에 힘써야
  
  # 정부·농협, 소비촉진에 매진해야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는 피해야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반면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구조적인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 또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우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일은 다른 무엇보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 정부가 쇠고기에 대한 자급률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 후 철저히 계획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군 급식 물량 확대, 소비촉진 활동 전개할 것이라는 선언적인 문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쇠고기 자급률은 43.5%인데 한우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자급률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범 다알리아 목장 대표는 “쇠고기의 자급률에 따라서 한우의 적정 사육마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정부는 농가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우정액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율도태운동과 소비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육마릿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한우정액공급을 제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시 일시적으로 정액 공급 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우산업의 위기를 가장 짧게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액 공급 제한에 찬성하는 한 업계종사자는 “한우 정액 공급 제한을 단순히 정부가 한우농가를 억누르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라며 “다 같이 힘든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 한발 양보해 정부의 대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료가격 안정기금 마련해야
  한우산업의 위기가 단순히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붉어진 상황이 아니라 치솟는 생산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사료가격 안정기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한우의 경우 생산주기가 길어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기 힘든 만큼 사료가격의 인상폭에 대해 향후 1~2년 정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료가격 안정기금이 단순히 한우산업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향후 1년의 경영비(사료값)조차 제대로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슨 경쟁력을 찾으라는 것이냐”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농가에서 갑작스러운 사료 값 급등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폐업시 양도세 면제나 폐업보상제 등은 축산업을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FTA시대에는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축산인들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