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공동성명서] 호반그룹의 행정 무시와 초법적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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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공동성명서] 호반그룹의 행정 무시와 초법적 행태를 규탄한다

호반그룹의 행정 무시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반출 금지를 촉구한 지난 목요일 제주도의회 기자회견 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돌고래 반출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반 퍼시픽랜드는 해수부의 돌고래 반출 불가 방침에 반발해 정부와의 협의에도 불참했으며, 시민단체와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반 퍼시픽랜드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해양보호생물 돌고래들을 거제씨월드로 반출하게 된다면 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호반 퍼시픽랜드 측에 해양보호생물 돌고래를 무단으로 방출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길 촉구한다.

호반 퍼시픽랜드 측은 수족관을 폐원한 뒤 고급 휴양시설을 지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경우 호반그룹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지사는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사기업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무책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보호종 돌고래를 비좁은 수족관에 가둬놓고 돈벌이 목적으로 동물쇼에 동원해온 퍼시픽랜드의 불법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다. 사기업이 이윤을 위해 동물을 수탈하고, 자연을 착취할 때 행정과 사법당국은 방관하거나 비호해왔다. 그 결과 비봉이는 고향 바다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17년간 억울하게 감금되어 있는 것이다. 퍼시픽랜드를 인수한 호반그룹이 만약 비봉이를 타지로 보내버린다면 이는 돌고래 불법포획에 버금가는 만행이 될 것이다. 호반은 돌고래 반출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한 방류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은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멸종위기 해양동물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할 때다. 불법으로 제주 바다에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고향 바다로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호반그룹은 돌고래 반출 시도를 포기하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고향 바다로 방류하라!
2. 해양수산부는 호반그룹에 돌고래 반출을 불허하고, 감금 돌고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3. 제주도청은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호반그룹에 돌고래 방류 행정조치를 명령하라!
4. 수족관에 갇힌 모든 고래들에게 바다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022년 4월 27일
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https://youtu.be/S8JemZBjbJ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