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 전매와 타인의 권리 매매(95다55245)

[짧은소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