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립 병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작품인가?

[시간의 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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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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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esedae/224300675975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부, 성별구분 의무 삭제 추진

‘아픈데 불안’ ‘소변줄 어쩌나’

입법예고 이틀간 댓글 2500건

복지부 “부부·가족 위해 개정

의료기관이 자율운영할 사안”

정부가 성별을 구별해 병원 입원실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29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남녀 병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허용과 함께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병실에서 노출 등을 동반한 민감한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남녀가 한 병실을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입법예고 게시글에 이례적으로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병원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호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2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해당 입법예고가 게시된 법제처에는 이례적으로 입법 의견이 2500개를 돌파했다. 대부분은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 “다인실에서 치료 중 탈의해야 할 일도 많고 커튼을 쳐도 틈 사이로 보이기 마련인데, 아픈 마당에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냐” “같은 성별끼리도 충분히 불편한데 소변줄 교체나 주사 처치 중 다른 성별에 노출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수하라는 것이냐” 등의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불법촬영·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환자가 여성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하략>>

*지난 27일 복지부에서 병원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성중립 화장실에 이어 이제 성중립 병실까지 등장한 것인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주도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또 다른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주요 어젠더인 동성애 홍보(확산)를 위해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뜬금없이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중립 병실을 들고 나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심스럽게까지 느껴지는데, 부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직을 내려놓고 초야의 묻혀 자신 때문에 죽어간 백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보길 권해본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데살로니가후서 2장 7,8절)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