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토해양부’로 이관
국가조직에서 임업이란 단어 사라져
산림은 임업보다 국토이용 중시 될 듯
국립산림과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 조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정통부의 IT 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정책, 문화부의 방송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됐다. 정통부의 통신규제 집행 및 통신서비스 정책은 방송위원회의 방송규제 집행 및 정책과 통합돼 대통령 직속 신설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됐으며 해양경찰청이 산하기구로 배치됐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 행자부의 지적.부동산관리 기능을 이관 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됐다.
이로써 산림청은 농림부 소속에서 ‘국토해양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에서 임업이란 단어가 사라졌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국토이용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겠냐는 게 중론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현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으로 상당한 내부적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산림청의 대대적 업무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림청의 목재산업정책에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던 목재산업은 임업이 실종된 상황에서 전화위복이 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배제될 지 기로에 서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21일 국회에 제출,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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