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과 경제 권력, 군 통수권 등 모든 분야의 모든 권력이 최고권력자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요. 이렇게 집중화된 권력이 젊은 김정은에게 넘어가면,
문제점1
정치권력이 어느 기관이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험해진다.
6.25 이후 김일성에게 권력의 집중이 진행되었고, 권력의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격화가 진행되었고, 신격화의 결과 북한이라는 국가는 인민의 국가가 아니라 만경대 가문의 소유가 되었고, 인민의 목숨은 최고 권력자의 소유가 되었다.
문제점의 근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중략)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중략) 계승발전시켜 (중략) 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중략) 김일성헌법이다.
문제점의 근거 2.
북한 동포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 권력자를 위해 기꺼이 목숨 바쳐 싸울 것을 반복 교육받고, 그 결과 기꺼이 최고 권력자를 사수하는 총폭탄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따라서 자살자들은 큰 죄인으로 취급하여, 거적에 말아 강가에 버리도록 지시받는다.
문제점2
비대해진 정치권력은 경제적 비리를 유발할 가능성 높아지고, 경제적 비리는 근로 의욕 감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북한에서도 일반 서민의 삶은 일제 식민지 시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권력과 유착된 무역 일꾼들은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내는 등 빈부 격차가 극심하다.
문제점 근거 1.
김일성 종합대 입학에 5천 달러, 중국과의 밀무역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혜산시 보위원 자리로 이동하는데 북한 돈 100만원 뇌물 필요.
문제점3
국민의 이익과 권력자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비대해진 정치권력 소유자는 정책 선택시 국민의 이익보다는 권력자의 이익을 선택할 가능성 높아진다.
문제점4
비대해진 정치권력자 주변엔 직언보다는 아부꾼이 많아진다.
직언이 줄어들면, 권력의 행사가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화폐 개혁으로 북한내 민심은 이반되고, 천안함 폭파로 국제 여론은 나빠지고...(김정남 발언)
나의생각 : 최근 북한의 3대세습에 관해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는것은 사람으로써의 인권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그떄 지도자 성향이 매우 강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3대세습한다면 김정일과 달리 개인제산인정이나 개혁정치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김정일이였다면 최소한인권은 존중하면서 나라 발전시킨다음 세습을 생각해 보았을 것 같네요
솔직히 세습이란것은 썩 나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일이죠
만약 3대세습이후 4대세습5대세습을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주민들이 대규모 항의를 할날이 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김일성의 아들들중에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북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어쩌면 세습정치도 없어질수 있겠죠.
어서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