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

[MT칠갑]

與, '레고랜드 사태'에 文 소환.."포퓰리즘, 채권시장에 폭탄 던져"

최영서입력 2022. 10. 23. 19:08

"최문순 도정, 무책임하게 2050억 채무 떠안아"
"文 정권, 채권발행·채무보증 남발…정치적 쇼"
"尹 정부,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확대 운영할 것"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강원도 보증 채무 상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2022.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두고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책임을 돌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시절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통해 레고랜드 사업 관련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강원도가 GJC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확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며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 빚내기'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안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빚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태가 던진 불씨, 경제당국이 부랴부랴 진화.."모든 지자체 매입보증 확약"

입력 2022. 10. 23. 15:51수정 2022. 10. 23. 19:13

정부·한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레고랜드가 촉발한 채권시장 불안에 50조 투입키로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제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일으킨 파장에 대한 사후 대응인 셈이다. 정부는 한편 채권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선은 추 부총리의 발언 중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한 데 쏠렸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도는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없다며 레고랜드 건설사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GJC)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동급의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던 지방정부가 사실상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 것으로, 시장에 막대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여겨졌다. 

김 지사는 결국 지난 21일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GJC 변제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채권시장의 불안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후였다. (☞관련기사 : 김진태가 쏘아올린 공…강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금융권 뒤흔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같은 '보증 확약' 선언과 함께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이다.

다만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익스포저 규모, 차환 필요시기 등 증권사 여력과 자금 수요 긴급성을 따져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장안정방안은 ABCP를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등 2개 광역 지자체와 충북 충주·음성 등 11개 기초 지자체는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한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하였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위원회는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당국이 제시한 채안펀드 1조 6천억 원은 사태 진압에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난 한 달 새 투자자들이 환매하고 떠난 회사채 펀드 설정액만 1조 7천억 원이며, 대규모 펀드런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께 공개 사과하라. 또한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레고랜드' 끌어들인 권력싸움, 그런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

정남구입력 2022. 10. 23. 15:50수정 2022. 10. 23. 19:10

[아침햇발][레고랜드발 시장 경색][아침햇발]

레고랜드 전경. 박수혁 기자

정남구 | 논설위원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3월11일치 이 코너에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썼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에게 그의 참모인 육고가 한 말을 그대로 딴 제목이다. 육고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쓰던 방식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유방에게 고언했다. 그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하면 지난 정권과 싸우기보다 당면한 문제에 맞서달라고 주문했다. 헛된 글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과거와 싸우는 데 여념이 없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제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요일인 23일 한자리에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부터 보자.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보면 21일 회사채(AA급, 3년 만기) 금리는 연 5.736%로 전날보다 0.148%포인트나 올랐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한전채가 있다. 한전은 올 들어 21조8천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한전채 금리가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채는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트리플에이(AAA)인데, 3년 만기짜리 금리가 21일 연 5.8%대에 이르렀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의 4.5%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한전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나선 것은 올해 큰 폭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월성 1호기 한곳 폐쇄가 사실상 전부인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니, 진짜 원인인 연료 가격 상승을 전기요금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자본이라도 신속히 확충해야 할 텐데, 그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신용도가 매우 높은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싹쓸이’해가면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는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기업어음(CP) 시장에 폭탄을 터뜨린 것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통해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를 위해 조달한 2050억원의 지급을 보증했다. 그런데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김 지사가 9월 말에 못 갚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특수목적회사는 부도가 났다. 이 기업어음은 증권사 10곳, 자산운용사 1곳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의 연간 예산은 8조원대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해 최고 신용등급(A1)을 받은 기업어음이 부도나리라고 생각한 투자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불투명했다”며, “불의와 불공정을 강원도에서 뿌리뽑겠다”고 했다. 명분이 무엇이든, 시장의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행동이 기업어음 시장을 마비시킬 것임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해 신용도를 높인 유동화증권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3천억원어치에 이른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용 2050억원만이 아니라, 이들 유동화증권 모두의 신용을 위험에 빠뜨렸다. 지자체가 보증한 것조차 돈을 못 받게 될 위험이 커진 형편에, 증권사들이 건설사가 지급보증한 기업어음 인수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원회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자, 김 지사는 21일 “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내년 1월29일까지 강원도가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권력 쟁탈전에는 능한 사람들이 문제 해결 정치에는 그야말로 ‘꽝’인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갈등을 조정해 새로운 협력을 조직하려는 노력보다는 적을 지목하고 맞서 싸우는 것으로 정치를 대체하려고 한다. 그런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고소득층과 기업 감세를 추진했다가 영국 채권과 파운드화 가치를 폭락시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사임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jeje@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레고랜드 사태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

박소희입력 2022. 10. 23. 17:33수정 2022. 10. 23. 18:42

민주당 민생경제위 "전임자 흠집내기 나섰다가 경제 피해만.. 시장 아닌 국힘 실패"

[박소희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금융위기 시장에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두고 "김진태 지사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더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오늘 두 명의 죄인을 고발한다"며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지사가 9월 29일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10월 21일 번복한 일과 관련해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흡집내기에 나섰다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며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유출속도는 가파르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건설사 등의 고통이 더해졌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이번 일은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성상 관련 채무비중이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부실과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결국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대응도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김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금융당국이 제시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는 사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이 모든 상황은 "'시장 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초기 방화벽 구축에 실패, 선제대응시기를 놓친 잘못을 인정하고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채무 상환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재가동해 회사채, 기업을 매입하는 등 추가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대출 집행으로 시장 불안 심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