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혐의 285 (2014.3.20.자 E-1911863)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국회운영위원회의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민원은 징계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5. 국회민원은 국회소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소관위원장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제3항)
6.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의회활동을 돕는 기관이지, 국회의원의 의회활동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7.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제4항 에서는 사무총장이 권한을 넘어서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8.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제4항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제4항의 헌법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①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입법청원을 하게되면, 이 입법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소관위원회 소속도 아닌 사무총장이 국민의 입법청원을 처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헌법 제52조 위반입니다.
②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국정감사·조사청원을 하게되면, 이 국정감사·조사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소관위원회 소속도 아닌 사무총장이 국민의 국정감사·조사청원을 처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헌법 제61조 위반입니다.
③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탄핵청원을 하게되면, 이 탄핵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소관위원회 소속도 아닌 사무총장이 국민의 탄핵청원을 처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헌법 제65조 위반입니다.
④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은 모두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않고 국회사무처에서 불법종결되었습니다.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개정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국회법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