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 관세합의 이면엔...미 군사장비 수 십억달러에 항공기 100대 구입

[お持て成し]

일본 관세합의 이면엔...미 군사장비 수 십억달러에 항공기 100대 구입 / 7/24(목) / 한겨레 신문

미국 선물 하나씩 공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수십억달러 장비구입 동의" 보잉사 항공기 100대 구매내용도 미국산 쌀 수입량 75% 증가에도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할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장비도 구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은 곧 관세 인하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수십억달러 상당의 군사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자동차, SUV, 트럭,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 심지어 농산물과 쌀까지 포함돼 있다"며 "쌀은 항상 완전한 금지 품목이었다. 일본의 개방된 시장은 관세 자체만큼이나 큰 이익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관세의 힘 덕분에 얻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만 하면 관세율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의 힘이라며 관세 없이는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에는 항상 관세가 0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일본이 방위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를 현재 연간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는 데 동의했다고도 보충했다.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량 확대의 경우 일본의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량(TRQ) 약 77만 t을 유지하되 그 중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또 일본은 농업과 다른 분야의 미국 제품 80억 달러(약 1.2조엔) 상당도 구입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80조엔)를 투자하고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 품목의 관세도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하고 기존 관세(2.5%)를 더하면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미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의 출자와 대출, 대출 보증을 함으로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주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농산품을 비롯해 미국 상품의 관세 인하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해온 쌀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의 수입량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니멈 액세스 범위(68만 2000t) 내에서 미국산(연간 20만~30만t대) 비중을 늘리는 내용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일본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합작사업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44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LNG 개발 사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이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도쿄/김원철 홍석재 특파원 이보영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日本の関税合意の裏には…米軍事装備数十億ドルに航空機１００機購入

日本の関税合意の裏には…米軍事装備数十億ドルに航空機１００機購入（ハンギョレ新聞） - Ya

日本の関税合意の裏には…米軍事装備数十億ドルに航空機１００機購入
7/24(木) 7:1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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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米国への贈り物」が一つずつ公開され　トランプ大統領「日本、数十億ドルの装備購入に同意」　ボーイング社の航空機100機購入の内容も　米国産コメの輸入量75%増にも同意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対日相互関税率を25%から15%に下げることで合意する際、日本が米国から大規模な軍事装備も購入することにしたと主張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市場開放はすなわち関税引き下げだとも述べた。

　トランプ大統領は23日（現地時間）、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への投稿で、「日本は数十億ドル相当の軍事装備やその他の装備を購入することに同意した」と明らかにした。また「日本は史上初めて米国に市場を開放している。自動車、SUV、トラック、そしてその他のすべて、さらには農産物とコメまで含まれている」とし、「コメは常に完全な禁止品目だった。日本の開放された市場は関税そのものと同じくらい大きな利益要因になり得るが、これはひとえに関税の力のおかげで得られたもの」と主張した。さらに、「米国に市場を開放さえすれば、関税率は諦められる。これがまさに関税の力」だとし、「関税なしには他国が市場を開放するようにすることは不可能だっただろう。米国には常に、関税がゼロ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綴った。

　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ホワイトハウス当局者は、日本が防衛支出分野で米国企業からの調達規模を現在の年間140億ドルから170億ドルに増やす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日本が米ボーイング社の航空機100機を購入する内容も含まれている。同当局者は、日本が米国産コメの輸入量を75%増やすことに同意したとも補足した。日本の米国産コメの輸入量拡大の場合、日本の現行の世界貿易機関（WTO）の低率関税割当量（TRQ）約77万トンを維持するものの、その中で米国産コメの比重を増やす方向で行われる。また、日本は農業と異なる分野の米国製品80億ドル（約1.2兆円）相当も購入する。

　これに先立ち、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の相互関税率を15%にすると発表する際、日本が米国に5500億ドル（約80兆円）を投資し、米国はその収益の90%を受け取る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これを受け、日本政府は日本製自動車品目の関税も25%から12.5%へと引き下げることにし、従来の関税（2.5%）を加えれば、自動車に15%の関税が課せ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

　日本のメディアは、トランプ大統領が発表した対米投資について、日本政府関連の金融機関が最大5500億ドルの出資や融資、融資保証を行うことで、半導体、医薬品、鉄鋼、造船、主要鉱物、航空、エネルギー、自動車、人工知能（AI）、量子コンピューティングなどの経済安保分野への投資を強化する内容だと報じた。

　日本政府は農産品をはじめ、米国商品の関税引き下げには合意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不満を示してきたコメに関しては、一定規模の輸入量に無関税を適用する「ミニマムアクセス」の範囲（68万2千トン）内で、米国産（年間20万～30万トン台）の割合を増やす内容だと日本メディアは報道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共和党議員を招待した行事で、日本がアラスカの液化天然ガス（LNG）開発合弁事業にも署名すると述べた。440億ドル規模と推算されるLNG開発事業に対する日本の投資額など具体的な内容は公開されなかった。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にも同事業への参加を要求している。

ワシントン東京/キム・ウォンチョル、ホン・ソクジェ特派員、イ・ボニョ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