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보상 종합10]선하지

[주누사마]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탑미건립선하지가 새로운 사업(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의 보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여쭙습니다.

1. “지장철탑이설공사에 따른 철탑미건립선하지”의 의미
1-1) 철탑미건립선하지는 철탑이 건립된 부분이 아닌 송전선이 지나는 아래 부분 토지(구분지상권 설정 대상)가 맞나요?
1-2) 지장철탑이설공사라는게 송전선은 그대로 둔 상태로 기설 철탑은 해체하고 신설 철탑으로 교체하는 공사인가요?

2. 구분지상권 설정과 미보상지 간의 관계
2-1) 본건 선하지가 미보상지라고 되어있는데, 구분지상권(한전)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 시 영구사용료 보상 없이 권리를 설정했다는 의미인가요?
2-2) 사용료 보상이 없이 권리를 설정할 수 있나요?

3. 부당이득금 산정 기간
: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으로 해설되어 있는데, 권리설정시점부터 소유권변경시점 전까지의 부당이득금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 상 단서에 나온 지시사항 때문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감평스웨거]

1. 철탑이설(또는 신규 설립) 하면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선하지라고 하죠.
(송전선만 두고 철탑이설 하는건 있을 수 없어요)

[주누사마]

감사합니다
그럼 본 문제의 지장철탑이설공사는
기존의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공사이고, 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권리설정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던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감평스웨거]

네 맞습니다.

[감평스웨거]

2. 기설선하지는 등기상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미보상토지라는 의미입니다

[주누사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 부당이득금 산정기간에 나온 설정시점이란 어떤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누사마]

또한
2. 새로운 사업인 도로사업의 토지조서 중에 구분지상권(보상대상)은 어떤 경위로 설정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평스웨거]

철탑을 건립하고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시점(무단 설정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평스웨거]

물음에서 선하지 보상후 (즉 구분지상권 설정)을 전제하고 묻는 것 입니다.

[감평스웨거]

3. 종전 소유자의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누사마]

감사합니다.
종전 소유자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평스웨거]

현재 소유자가 본인 소유권에 기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소유인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민법 상 부당이득 청구의 논리상 당연한 것인데 수험생들이 알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문제에서 따로 제시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