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p><p>기본권 보장은 주관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되어있고,</p><p>과소보호금지원칙에서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p><p>기본권 보장은 원래 최대한 보장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3권분립의 존중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라고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개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p>감사합니다 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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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후보장은 최대한 배려해주고
사전보장은 최소한보장한다는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