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연봉 격차가 지역별, 시설종별에 따라 최고 1277만원에 이르는 등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전체 평균 연봉은 교육공무원의 59.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화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한 ‘사회복지사 급여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신용규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9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사회복지사 급여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1호봉 기준 시설장의 평균 연봉은 전남이 3272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2797만 4000원, 서울이 2772만 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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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개선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교육공무원의 6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구와 대전은 각각 1994만 4000원으로 가장 낮은 연봉을 기록, 가장 많은 전남과 비교할 때 무려 1277여만원의 차이가 났다.
노인이용시설의 경우도, 경북의 시설장 1호봉 평균연봉은 2357만 3000원인데 반해, 강원도는 1897만 2000원으로 460여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자활후견기관도 가장 높은 서울은 2504만 8000원, 가장 낮은 대구는 1908만 8000원으로 596만원의 격차를 드러냈다.
시설분야별 비교분석에 있어서도, 시설장 1호봉 전국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2540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이용시설 2269만 1000원, 자활후견기관 2146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 2095만 1000원, 아동생활시설 2043만 1000원, 노인생활시설 2042만 5000원, 정신보건생활시설 2033만 2000원, 부랑인생활시설 2029만 9000원, 노인이용시설 2022만 8000원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별ㆍ분야별 비교는 공무원과 대비해보면, 무의미해진다.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을 각각 1호봉-9급, 4호봉-8급, 7호봉-7급, 15호봉-6급, 20호봉-5급에 놓고 분석한 결과,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비율은 72.7%에 불과했다.
특히 1호봉-9급의 급여비율은 90.9% 수준인데 반해, 원장급인 20호봉-5급은 63.6%에 불과해 사회복지사는 직급이 높아지고 호봉이 많아질수록 공무원과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과장 및 생활복지사급의 전국평균 연봉과 교육공무원 일반학급 담당교사의 연봉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사회복지사는 교육공무원 연봉의 59.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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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의 부제는 '복지 선진화에 소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 그 대안은 무엇인가?'였다. 이 같은 주제를 반영하듯 토론회에는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용규 관장은 “사회복지사의 급여 표준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조정위원회(가칭)’ 설치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무 시행’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마련’과 같은 급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관장은 또 “공무원과의 급여차이가 호봉과 경력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데에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봉간 상승률이 낮아 결과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할 중간관리자 이상의 사회복지사는 도리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급여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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