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하나다] 3.15는 왜 부정선거인가-4대원칙 위배

'진실은 하나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한 의원이,단일화 협상 과정을 담당했던 당사자가 <안철수 미래대통령>론을 제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안원장이 문후보측에 <안원장 미래대통령 선언>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전두환,이명박이야?'라고요 (김구님은 섭할지 몰라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노태우를 차기로 지명했던 작자나 박근혜를 차기로 인정하며 찰떡궁합한 그 게스(쓰레기의 일본어)와는 상종할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요청이 있고 너른 아량과 이해심으로 그런 발표를 했다라면,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친노 패권주의 야욕을 문제삼는 음모론자들이 제세상처럼 날뛰었겠지요. 안원장본인도 일축하고 있지만, 미래대통령 제의는 결코 성사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구태정치의 뒷거래일 뿐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실상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는 끝났어야 할 선거소송이 공판기미도 없고 신세한탄과 뒷풀이공론만이 무성한 데에는 위 예화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3.15는 부정선거다.>라고 배웠고, <5.16과 유신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납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동설과 진화론을 인정하기 싫은 성직자나 교황청같은 폐쇄적인 집단들만이 그 객관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마치 연좌죄인들 처럼 행세하고 있지 말입니다. 그럼 누가 3.15가 왜 부정선거냐라고 반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당시 선거 전차 전후에 있었던 모든 객관적인 사실행위가 민주선거의 4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그것도 악의성 고의성이 짙은 공공연한 불법과 부정이 저질러진 선거였기 때문이었노라고 하면 정석이고 모범답안입니다. 첫째, 선거장에 용역과 감시인을 붙이고 막걸리와 가죽신을 돌려서 유권자를 매수해서 치른 선거는 비밀선거 원칙 위반입니다. 둘째, 보통 지역구의 유권자수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올려 총합이 100%를 넘는 선거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입니다. 셋째, 야당 인사들의 일요일 선거유세를 막기위해 학생들을 강제등교시키고 백골단 등 우파행동대를 동원해 공평한 선거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은 보통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모르고 유권자로서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작위 선거는 곧 평등선거, 1인 1표와 표가치의 동등 원칙을 저버린 것이므로, 우리는 3.15를 총체적 부정선거라 하는 것이며, 4.19 이후 민주당 정권은 법률을 소급하여 사후 법제로 처벌하는 초유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18대 대선이 이 4대원칙 중 한가지라도 위반한 불완전한 선거라는 사실만 입증하고 주장하는 데 성공만 하면 다른 복잡하고 데이터적인 문제는 전부 그 안에 수렴 포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판과 소송절차에서도 4대원칙을 본위로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승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증언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영과 이념 지역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18대 대선의 주체이고 당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 선거의 4대원칙 부합 여부에 대한 발의와 언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과연 모든 다양한 대선의 주체와 당사자 자신이 스스로 그 기회와 타이밍을 걷어차지는 않았는지, 논리와 논증이 우선하는 소송절차에서 필리버스팅을 시도하려들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