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한국은 어떻게 '마피아의 나라'가 되었나?

[김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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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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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마피아의 나라'가 되었나?정운호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 비리, 대우조선 부실 회계 및 공적 자금 지원을 둘러싼 논란, 세월호 사태에서 나타난 해양 관련 인사들의 비리, 포스코를 둘러 싼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 등 최근m.pressian.com

한국에서 최근까지 가장 많이 비판받아 왔던 마피아즘의 일종은 관피아였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말한다.

낙하산 인사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낙하산 인사는 보통 해당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관피아는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관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나 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모피아(기획재정부 마피아), 교피아(교육부 마피아), 세피아(국세청 마피아), 팜피아(식약청 마피아) 등 관피아 뿐만 아니라 정피아(정치인 마피아), 원피아(원자력 마피아), 축피아(축구협회 마피아), 건피아(건설 마피아), 철피아(철도 마피아) 등 등 보다 넓고 깊게 퍼져있는 이익의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의 카르텔은 이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고 불평등한 사회로 내닫게 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 : 우리가 남이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건배사가 '우리가 남이가'일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의 연원을 알고 있는가? 이 말은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불리는 14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희대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1992년 12월 11일, 14대 대통령 선거 사흘 전, 부산 초원복집에 검·경·안기부·재계를 망라한 부산 지역 기관장들(김기춘 전 법무장관,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등)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영도다리 빠져 죽자" 등 지역 감정 조장 발언들을 하면서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모의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언론에 보도됐고 문제가 되자 쟁점을 '도청'으로 바꾸어 이 모임 참여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고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김영삼 후보가 기사회생하여 경상도 지역의 몰표를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써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들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는커녕 당선에 도움이 되었으니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신은 큰 대통령 선거판에서, 그보다 작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보다 더 작은 각종 선거나 사업에서 뭉치는 것이 당선을 담보하거나 혹은 이익을 담보해주는 특별한 공식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 공직을 그만 두고 나가 사업을 하거나 거대 조직에 몸담으면서 전관 예우라는 형태로 각종 특혜를 받고 비리 행위를 일삼게 되는 암묵적 배경이 되었다.

관피아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었던 것은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진도에서 침몰하면서 해양 관련 공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관 예우나 모피아 같은 단어는 아주 오래 전부터 관치 경제, 관치 금융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말할 때 쓰이던 용어다.

문제는 공무원들만 이러한 내부 서클 혹은 범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이익의 카르텔이 주는 유혹은 실로 대단해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마피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일시적인 사회문제가 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더라도 그 비밀스럽고 끈끈한 연대의 특성상 조만간에 묻히게 되고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이러한 마피아즘이 횡행하는 것일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계급이 매우 약하다고 한다.

계급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유일한 계급이고 기수가 유일한 계급이다. 공직, 군대, 학교, 직장,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 원칙은 적용된다.

선배는 후배를 보살펴야 하고 후배는 선배를 모셔야 한다. 후배를 잘 챙기지 못하는 선배는 덕망이 없고 무능한 선배이고 선배를 잘 모시지 못하는 후배는 시쳇말로 '싸가지 없고 무능한' 사람이다.

후배를 잘 챙기지 못하는 선배는 퇴직 후에 자리가 없고 선배를 잘 챙기지 못하는 후배는 승진이 없다. 이들 선후배 혹은 친구 사이는 남이 아니다.

바로 우리이다. 선배 또는 친구의 이익이 내 이익이고 후배 또는 친구의 이익이 내 이익인 까닭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익의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마피아즘 : 관피아

관피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 가장 오래된 마피아즘의 하나이다. 관피아에는 모피아(기획재정부 마피아), 세피아(국세청 마피아), 교피아(교육부 마피아), 원피아(원자력 마피아), 팜피아(보건복지부, 식약청 마피아) 등이 있다.

이러한 관피아가 형성되었던 이유는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시기에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려니 제도를 해석하는 사람과 인맥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사람과 인맥이 시스템이 갖춰진 지금까지 힘을 쓰고 있으니 시스템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비효율이 높아진다.

모피아는 기획재정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 은행을 비롯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BC카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관련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이고 이들 최고기관장 자리는 으레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역대 위원장 6명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금융감독원 또한 부원장급 이상 대부분이 모피아 출신이다.

증권 산업 쪽도 마찬가지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등의 최고 경영층들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선배, 후배 등 비공식적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진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 한 통 혹은 식사 한 끼로 업무 협조를 이뤄낸다.

공식적인 관계와 비공식적인 관계가 엉키면서 공식적인 형태보다는 비공식적인 형태를 통해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문제들은 관행상 비밀리에 추진되기 때문에 밀실 회의가 일반화돼 있는데, 이러한 것도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을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김덕신]

한국사회에서 문제의 본질을 볼 때마다
부정의한 평화보다 정의로운 전쟁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주든다.

[인향만리]

마피아 세상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魔彼我... 마귀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나와 남으로 이간질도 시킵니다

이제 다시 본래 신선들의 나라로 만들어야죠~^^

[솔구름88]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랜세월
적폐세력들이랑 권세누리는 사람들이
한국을 마피아 나라도 만들어놨읍니다.

곧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빕니다.
세상이 바뀌겠지요.

윤석열이 가
앞장을 서서 많이도 보여주고 기여를 하는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향만리]

그러게요~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하고 있는 것들이 역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더 키워주고 있잖아요?

정말 일부러 그러는가? 저것도 사명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윤총장에게 한마디도 안하고 있구요~^^

제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겠죠?

[김덕신]

윤석렬과 아베는 본의 아니게 고마운 일을 해줍니다.

코로나 터지고 일본이 수출규제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요.

[인향만리]

ㅎㅎㅎ 그것도 그러네요~

[일이오일]

의사
목사
군인
졸 공무원
대학
고등학교
아빠퇴직할때 줄줄이
엄마치맛바람 줄줄이
줄줄이 피이--아
. . .
많다
많다

[바다물]

마피아 그들의 시작은 남을 의지하는 사대정신부터 근래에는 일제의 식민지부터

[김덕신]

동감합니다 (≧▽≦)

[인향만리]

[Theend20]

객관적으로 S Korea시스템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며 단거리미슬 한 방이면 무너질 희대의 구조를 갖춤...

[인향만리]

그러기엔 땅이 너무 넓어요~^^
무기는 결코 평화도 통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직 또 다른 혼란과 분열만 가져올 뿐...

무기(힘)는 남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지켜줄 힘일 뿐...

[kbsns]

공감합니다
마피아들이 곧
친미일 매국노세력들이고
적페세력들이고
기득권세력들이지요
이 넘들은
이땅의 주인인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집단들이지요

참으로 좋은 글
좋은 댓글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