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금지법 " 폐기 촉구

[대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08424?sid=100

장예찬·여선웅 “타다 금지법, 기득권 눈치로 탄생… 與野 반성해야”

장예찬·여선웅 “타다 금지법, 기득권 눈치로 탄생… 與野 반성해야”


“여야 청년 정치인 비판, 변화의 바람이 되기를 기대”
‘타다 금지법’ 수정안 발의 위해 노력하기로

여야 청년 정치인은 12일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금지법이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다가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타다’ 금지법 폐지를 제언하면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과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와 언제든지 ‘제2의 타다’가 돼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이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늘 조직된 소수의 힘과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장 청년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이 폐기돼도 다른 서비스가 대체돼 실효적으로 ‘타다’가 부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잘못된 법을 만들었을 때 국회가 이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혁신 산업에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타다 금지법’ 폐기를 위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냥매.]

타다 부활 시키고
택시 금지법 입법 하거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