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여건 무르익었다. 김경수 복권없이 사면될 듯"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인 ‘연말 특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를 함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MB에 대한 사면 여건이 무르익었다”며 “김경수 역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사면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야권의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경수는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서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던 두 사람 중 MB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MB는 오는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MB를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역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쪽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의 경우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한명숙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이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ch87****7분 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도 워낙 고령이고 몇 가지 노인성 지병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저런 점이 사면의 동기가 될수 있지만, 다슨지 뭔지를 가지고 국민들 속여 먹고 끝내 법으로 가름하게 한 죄를 따지면 만기 출옥이 맞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 이전에 경로사상과 죄를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인본주의 온정을 가진 민족이라 사면을 용납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김경수의 죄상은,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을 잘 못 선택하게 한 ... 그래서 5년 이란 세월을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줬고. 국가적 으로는 국가 방위. 경제 퇴보. 국민 민심 이반 등등 값을 매길수 없는 선거 부정에 큰 역할을 한 자 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기 출소해도 여죄가 남는 인간이다. 정치 바닥에서는 영구 퇴출 시켜야 한다.

youn****32분 전

갱수 이쇄끼 나오기 싫다는데 굳이 ~? 갱수 이놈이 혹시나 '' 복권 '' 을 노리고 민주당 것들 하고 쌩 ~ 주접질 한것인데 뜻대로 안되지 ? ㅋㅋㅋ 우짰던 6개월 뒤면 형기 채우고 나오는데 정치활동 도 2028년 까지 5년간 금지 고 나와봤자 .... 어차피 10년 더 교도소에 처 박어 둘수도 없고 ~ 대통령 뜻대로 하삼 😋

resp****34분 전

문재인을 꼭 구속시켜서 깜빵생활 체험하게 해줘라이재명도 콩밥 먹게 해주고

fanc****44분 전

부정선거로 대법 판결이 났는 대도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놈이 김경수고 부정선거 공법들은 아직도 재판 받고 있는 데 부정선거 주범인 김경수의 사면은 말이 안된다 

cand****45분 전

김경수는 사면이고 복권이고 안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한 김경수! 반성하지 않는 김경수를 정치적 고려로 사면한는 것은 안돼! 한명숙도 마찬가지. 뇌물 증거까지 나오고 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는데도, 반성 한마디 없이 재심청구니 어쩌니 하는 꼴을 국민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jaka****46분 전

김경수가 13살때 518민주화 운동해서 유공자로 등록됐다는게 사실인가?

1che****1시간 전

댓글 조작범 세끼 풀어주면 그랴 너는 잘멋이 없는데 법이 잘못된거야 라고 하는 꼴이 되버린다. 아직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10년 더 썩혀도 괜찬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