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조정이 결렬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 후 별도로 민사청구를 통해 파손된 물건의 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급적 합의액을 조정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재물손괴로 사건 진행중입니다.<br>
(부동산 사무실 모니터 2대 파손시킴-경찰서 진술서 기준)<br>
<br>
20년4월6일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출석 하고 왔습니다.<br>
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가 440만원 피해를 주장하고, 200만원정도에 합의 해주겠다.<br>
4월6일 조정위원회에서는 당황해서 "4/29일 100만원, 5/15일 100만원 합의를 하겠다" 하고 왔습니다.<br>
<br>
만약, 합의를 이행 하지 않으면 벌금(전과기록)이 나오고, 피해자 손실금액은 민사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저는 억울해서(모니터 2대 440만원?, 부수적으로 본체까지 교환해도 컴퓨터 2대 440만원?) 합의 이행을 번복 하고 싶습니다.<br>
부동산 손괴는 민사로 해결 하고 싶고요, 합의 이행시 약한? 벌금으로 끝나겠지만,<br>
<br>
합의 이행시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br>
합의 불이행시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 불이행시 제가 처해지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br>
<br>
<b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