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양평대교]

심사위서 의결, 28일 사면 예정
대부분 정치인, 경제인은 배제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경수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여 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경수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경수의 처는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경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년특사 1000여명, 김기춘-원세훈 등 포함

사면심사위, 대상 의결
정부 “대통합 차원 김경수 포함”
이중근 박찬구 최지성 등은 빠져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던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병헌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스포츠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Truth..!!

2022-12-24 04:10:26

김대중은 김종필과 박태준을 속여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은 김대업을 시켜 병풍 사기를 쳐 대통령이 되더니.. 문재인은 민심 조작 사기 선거로 당선됐다. 이처럼 빨갱이들은 하나같이 사기로 대통령이 된 한국이다. 그런데 사형시켜도 부족할 김경수를 또 석방해?

정말 화가 난다. 아니.. 김경수는 문재인을 '경인선'에 태워 청와대로 불법 입성 시킨 민심 조작, 선거 사범이다. 이따위 정치적 거래로 대의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사범을 사면해? 이래서야 나라의 기틀이 온전하겠는가?

밝달겨레

2022-12-24 04:01:27

김경수는 사면 말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기어코 사면해 버리는구나. 멀쩡한 국민 월북자로 만들고 북한에 죽임 당하게 만든 문재인은 조사도 않고 덮는다고 하고. 빨갱재인에 이은 빨갱석열인가?

elcondorpasa

2022-12-24 11:11:40

법치 어짜고 하면서.. 뭐야ㅇ 이거.. 웃기는 가야... 서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의 총책은 문재인이란 것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수사도 못하고... 국정원 문서 삭제의 주범 박지원이는 기소도 못하고... 호남여론 눈치나 보고 ???

elcondorpasa

2022-12-24 10:54:36

똥아야... 죄수없다... 정치보복을 당한 MB하고 정권 잡범 김경수같은 아이를 같은 반열에 사진을 올라나?? 정권 도둑질 하고도 장역 2년이면 ... 거기에 형 면제... 잘들논다 C벌놈들... 그러면 고인된 전두환 전대통령은 무죄 아닌가??

사무라이

2022-12-24 10:51:45

김경수같은자를 구색맞추기위해 사면해주냐? 이로인해 사면의 의미가 퇴색됬다. 뭔가 정체성이 있는지 아리송하다 보다 선명한 색갈이 필요한것같다.

팔팔

2022-12-24 10:24:32

김경수 형 면제는 불공평하다. 그는 잡범이다. 생계형 잡범들 풀어줄 때 같이 풀어줄까 말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