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 기미도 없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태구요
많은 국민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부는 이미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바로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인데요 뿌리산업(=3d), 농어촌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고, 가족 초청까지 가능한 사실상 영주권을 주는 비자죠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인데요, 걱정인 것은 이민 1세대야 중소기업, 농어촌에서 힘든 일을 하고 버티겠지
만, 2세대 자녀들은 과연 그렇게 할까요? 유럽 사례에서 보듯이 외모는 외국인인데 정체성은 한국인이면, 당연히 힘든 일은 안하
려 할텐데, 인종차별 당하고, 취직이 안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비자의 수혜자는 대부분 동남아인들이 될 것이
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쿼터는 연 400명이지만 앞으로 누적되는 수, 가족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난민 사태와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이고 난민을 제일 안 받기로 유명한 일본까지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크라이나인 정도면 사회에 무리 없이 잘 통합되고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거지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난민들 받는다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일부 해결 가능합니다. 외모도 백인이니 인종 차별 당할 일도 없고, 기독교 문화라 한국에서 적응도 잘 할 것입니다.
무조건 난민은 안된다는 폐쇄적 사고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인을 안 받게 되다면 동남아
이민을 계속 받는 수밖에 없고, 그 후과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통찰력을 갖고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
이 되는지 냉정히 판단해 이민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첫댓글 외모도 백인이니 인종차별당할일도없고? 저출산문제도 일부 해결? "무조건" 난민은 안된다는 폐쇄적사고방식은 누가? 동남아 이민을 계속 받는수밖에 없고? 무슨 논리이신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말씀대로라면 난민을 난민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아닌 우리의 필요성에 난민을 받아들인다는것 자체가 다른 서방국과 다른 차이겠네요...
점수제 비자로 이미 동남아 사람들 이민을 받고 있는 상탭니다. 유럽 및 영미권 국가, 심지어 일본까지 자기들 필요성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 받고 있죠. 아프리카, 중동 난민 때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제타스 이민오신분들 그분들은 난민이 아니죠,,, 얼마전 중국애들이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시라 생각되어집니다... 타 국가들이 필요성에 난민을 받는다란 증거가 있을까요?
@라쇼는어디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내전과는 달리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이 아님에도 유럽, 및 영미권 국가, 심지어 일본까지 나서서 난민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죠.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난민을 받겠다고 한 사례가 있던가요?
@제타스 그게 필요성의 대한 증거가 되나요,,? 제타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출산문제해결등의 이유를 대서 피란민을 받아들이자는 증거가 있나 해서요...
@라쇼는어디에 이민과 난민을 받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하는 거죠. 이민과 난민을 받는 기본 개념에 대해 아셔야겠네요.
@제타스 어떻게 이민자와 난민자를 같이 봅니까..? 이민자는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오는사람이고.. 난민(란민)은 그들 국가가 위험하니 잠쉬 쉬었다 가라는 의미인데...
@라쇼는어디에 난민이란 개념 자체가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뜻하고 타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니 이민이나 다를게 없죠. 잠시 쉬어가는건 인도적 체류구요
@제타스 아니요.. 지금 그 난민을 말하는게 아니라 전쟁 피란민을 말하는거자나요... 서방국가나 일본이나 피란민을 받겠다라는게 우크라이나 정부로 부터 박해를 당해서 오는 사람을 받겠다는게 아니죠.... 이건 전에 아프카니스탄 특별귀화건과는 다른문제에요...
인도적 차원으로 피란민들을 받는건 대 찬성이지만.. 필요적으로 받는건 인도적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피난민과 피란민은 다른뜻입니다.. 피난은 (자연)재난을 피해 오는 사람들... 피란은 (전쟁)전란을 피해 오는 사람들.. 구분하였음 하는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우리 단일민족으론 이미 저출산 극복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이민청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피란민들 저출산극복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건 아닌듯 싶네요...
@라쇼는어디에 네 저도 본문의 내용엔 공감하지 않습니다.
@라쇼는어디에 말했듯이 난민을 받지 않는다면 동남아 이민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요,선택의 문젭니다.
@제타스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지않으면 동남아 이민을 받을수밖에 없어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할수가 없어요...
@제타스 국가에서 이민자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지원자 중에서 선별된 사람을 보다 전쟁을 피해서 급하게 고국을 떠난 사람들 중 후자가 한국 사회에 더 무리 없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은 다소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란민들을 받아주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전자가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Fluke! 문제는 한국이 이민 인기국이 아니라 조건을 맞춰 받으면 올 사람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점수제 비자까지 도입해 동남아 이민을 받는 거잖아요. 후세대와 적응 문제까지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인을 받는게 더 좋다고 봐요.
@제타스 제 말은 인기국이건 아니건 그래도 한국에 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보다 전쟁 피해서 온 사람이 한국에 더 잘 정착할거라는게 근거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거죠. 피란민은 애초에 한국에 살고 싶어서 오는게 아니니까요.
아프간이나 중동지역은 그 쪽 상황이 계속 안좋아서 난민들이 계속 남을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쟁 끝나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려나요. 멀고먼 낯선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것 보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거 같은데요.
종교도 찾아보니 개신교, 천주교는 소수고 정교회가 다수던데 우리나라에선 정교회가 많지 않을텐데요. 정확한 숫자나 비율은 모르겠지만요.
우크라이나 전체가 폐허가 된 상태라 고국에서 자리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집, 직장, 학교 모두가 폭파된 상태라 할게 없어요. 어차피 상당수는 유럽, 영미권 국가로 갈거라 한국 희망자만 받아도 잘 적응해서 살겁니다. 정교회는 이슬람과 달리 개신교와 별 갈등 없어요.
중국에서 우크녀들 환영한다고 전쟁잘났다고 신나게 까인글이랑 이글이랑 무슨차이가있나요?
완전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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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정말 불쾌한 글이네요
555555 아니… 이슬람계통 난민들은 그렇게 거절하고 반대하도 난리인데 백인이고 이쁘니 받아들이자?? 허허
환영합니다
진짜 ㅋㅋㅋ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렇게 고고한척 하면서 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동남아 이민은 안되고 우크라이나 난민은 된다? 무슨 논리인데요? 그리고 저출산 해결이요?? 무슨 씨받이로 받아들이자는 건가요??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있는거죠? 제가 지금 뭘 본건가 싶네요
제가 전에 산업단지 사장님 수십명 만나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동유럽 애들 일 진짜 못합니다. 차라리 사장님 나빠요 하는 동남아 애들이 일 훨 잘해요...
우린 근무시간에 일안하면 눈치라도 보는데 동유럽애들은 눈치도 안봐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지들 못쫓아내는거 다 압니다...
일 시키는 입장에서 동유럽 애들은 그냥 짐입니다...
그냥 기본 성향자체가 게을러요...
님이 착각하신거 같은데 현재 동유럽 쪽은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가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일못해요.게으르다고 한 애들은 중앙아시아쪽 애들입니다
@제타스 넵...제가 우즈벡과 우크라이나를 헷갈렸네요...죄송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우즈벡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동남아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높지 않다면
굳이 인도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더불어 백인+기독교 난민뿐 아니라 모든 난민은 평등하게 받아들여야죠...
@DoubleK 우즈벡은 투르크계 무슬림이고 우크라이나는 슬라브계 백인이라 다르죠 단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면에서도 훨씬 낫다고봐요 동남아는 인종차별 문제가 크거든요
이상적으로 평등하게 다 받는다면 좋겠지만 전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현실적인 면을 무시할수 없죠 유럽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거예요 전 현실과 타협해 동남아 이민받는것도 평등하다고 보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