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하루에 여러번 질문드리네요. . ㅠㅠ</p><p> </p><p>284쪽  판례는 교도소 수감중인 사실을 법원에서 알수 없었다고 하여도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라고 하며</p><p>반드시 교도소장에게 하여야한다고 하였고,</p><p> </p><p>280쪽 판례에서는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않고 당사자에게 공시송달로 송달하였으면</p><p>공시송달 요건이 무효라고 해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것일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p><p> </p><p>사례 문제에서</p><p>만약 판결문을 발송송달 한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이 무효 -> 상소기간 진행X -> 상소 청구가능</p><p>만약 판결문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이 유효-> 상소기간 진행O -> 추후보완문제 </p><p>아니면, 판결문은 발송송달할 일이 없어 공시송달 사안만 문제에 나올수있는걸까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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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게 이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