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서 5500억 달러 따낸 트럼프, 한국의 1000억 달러 투자로는 불만인가

[お持て成し]

일본서 5500억 달러 따낸 트럼프, 한국의 1000억 달러 투자로는 불만인가 / 7/25(금) / 한겨레 신문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약 80조엔) 투자 약속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가운데 한국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도 투자 계획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약 14.6조엔) 규모의 투자 계획을 마련했지만 미국 측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등 국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취합해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투자액은 합계 1천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해소에 호응하면서 구입·투자를 통해서도 관세 인하를 유도할 방침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잇따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데는 투자 문제 등으로 대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갖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과도 잇따라 만났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효 예정일(8월 1일)이 코앞인데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의 투자펀드가 선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천억 달러도 크지만 일본이 그 몇 배의 펀드를 발표해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해석이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3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미국은 이후 4천억 달러로 요구액을 늘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5500억 달러로 다시 늘렸다.

그동안 무역불균형과 비관세장벽 해소, 시장개방을 관세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국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으로 2+2 통상협의가 미뤄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청사 내 은행에 민생지원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행사를 취소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식 투자펀드 조성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에 앞서 하워드 라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펀드 조성을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내려고 일본과 비슷한 성격의 펀드 조성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한국에도 미국이 비슷한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한다면 그건 지나치다는 게 한국 측의 방어 논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펀드 조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출자, 대출,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펀드에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액만큼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대미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차원의 대출 보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라트닉 장관 등은 펀드 운영을 미국이 주도해 언제든지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만들면 국외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본영 박수지 엄지원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日本から５５００億ドルを獲得したトランプ、韓国の１０００億ドル投資では不満か

日本から５５００億ドルを獲得したトランプ、韓国の１０００億ドル投資では不満か（ハンギ

日本から５５００億ドルを獲得したトランプ、韓国の１０００億ドル投資では不満か
7/25(金)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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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日本が米国との関税交渉で「5500億ドル（約80兆円）の投資約束」などで突破口を開いた中で、韓国の終盤の交渉過程でも投資計画が重要な争点に浮上した。韓国政府は1千億ドル（約14.6兆円）規模の投資計画をまとめたが、米国側は満足していないとの観測が出ている。

　韓国政府はサムスン、SK、現代自動車、LG、ハンファなど韓国10大グループを中心に投資計画を取りまとめ米国側と協議することが24日伝えられた。投資額は合わせて1千億ドル以上の大規模になるという。韓国政府は米国が要求する非関税障壁解消に呼応しながら購入・投資を通じても関税引き下げを誘導する方針で交渉に臨んできた。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相次いで大企業のトップらに会うには、投資問題などで対米交渉の突破口を探ろうとする意図もあるという解釈が出ている。李大統領は同日、サムスン電子のイ・ジェヨン会長と晩餐を共にし、経済懸案について話し合った。李大統領はこれに先立ち、現代自動車のチョン・ウィソン会長、LGのク・グァンモ会長、ハンファのキム・ドングァン副会長、SKのチェ・テウォン会長とも相次いで会った。

　しかし、相互関税の発効予定日（8月1日）が目前なのに、交渉が進展していないとみられるのは、日本が約束した5500億ドルの投資ファンドが先例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ためではないかとの観測が出ている。1千億ドルも大きいが、日本がその数倍のファンドを発表し、韓国の交渉力を弱めたという解釈だ。これに先立って米国は日本に3千億ドル規模のファンド造成を要求したという報道が出ていた。米国はその後、4千億ドルに要求額を増や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終盤に5500億ドルに再び増やした。

　これまで貿易不均衡と非関税障壁の解消、市場開放を関税交渉の名分として掲げてきた米国政府が、同盟国である韓国と日本を相手に巨額の投資金を露骨に要求しているのが現実だ。韓国政府関係者は「何がもっとできるのか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大統領室はこの日午前に「2プラス2通商協議」が見送られたことを受け、李大統領が自ら庁舎内の銀行に「民生支援消費クーポン」を申請する行事を取りやめ、緊急対策会議を開いた。

　韓国政府は、日本式の投資ファンド造成も天秤にかけているという。ブルームバーグは、韓国政府がこれを検討していると報道した。同メディアはこれに先立ち、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が韓国に4千億ドルのファンド造成を提案し、韓国政府は関税率引き下げを引き出そうと日本と似た性格のファンド作りを考慮中だと報じた。しかし、経済規模が日本の半分に及ばない韓国にも米国が似たような規模のファンド造成を要求するなら、それは行き過ぎだというのが韓国側の防御論理にならざるを得ない状況だ。

　今後のファンド造成と運営方式をめぐっても議論が再現される可能性が高い。前日、日本の石破茂首相は「政府系の金融機関が出資、融資、融資保証を提供」するファンドに日本国際協力銀行などが参加すると明らかにした。発表額ほどの投資が行われず、対米投資に対する政策金融次元の貸出保証など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うるという意味だ。しかし、ラトニック長官などはファンドの運営を米国が主導し、いつでも資金を使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説明しているためだ。

　韓国が対米投資ファンドを設ければ、国外の投資と輸出を支援する韓国投資公社、韓国輸出入銀行、韓国産業銀行、韓国貿易保険公社などが参加する可能性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

イ・ボニョン、パク・スジ、オム・ジウォ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