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개월도 채 안되는 2개월여의 기간이 지났을뿐이다...
하지만 헌정이래 유래가 없을 정도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2MB정부...
취임초반 55%에 가깝던 지지도는 바닥없는 추락을 거듭하며 현재 20%초반에서
턱걸이하며 위태로운 행보를 계속하고있다.
혹자들은 20%라는 수치는 오류아니냐? 2.0% 아니 0.2%라도 많이준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성난 민심은 청와대를 집어 삼키고도 남을만큼 거세다..
뿔이난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맹 비난하며 끊임없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고있다.
하지만 돌아오는것은 "북한의 배후가 있을것이다, 야당의 정치적 개입이다"
등등의 허무맹랑한 치졸한 발언을 하며 불법집회로 사법처벌할것이다며 엄포를 놓고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서는 집회를 선동하고 탄핵청원을 발의한 사람과 유포한사람을
조사하고 경우에따라서 처벌하겠다고하는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모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중에 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조사하러온 형사에게 학생을
끌고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현행법상 학생은 학교에서 보호를 받아야한다.
설령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업시간내에 조사를 할 수 없으며
더불어 형사가 학교내에 들어갈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로.
이는 학생의 수업권을 방해한 행위이며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다..
국민이 이토록 분개하는데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광우병쇠고기파동" 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채 졸속으로, 특히 "과학적 자료, OIE에 근거하여" 등등 자료만을 판단하여
부시에게 조공으로 갖다바쳤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던 영어를 중,고등학생도 해석할줄아는
단어를 정 반대로 해석해서 비아냥을 사고있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끝장기자회견이니, 청문회니,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했지만
그러한 발버둥을 칠때마다 하나씩하나씩 협상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겉잡을 수 없이
파문이 확산되었고 급기야 "쇠고기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즉, 쇠고기를 개방하기
이전부터 2MB와 미국목축업자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월 2MB의 취임식 때 참석한 미국 목축업회장, 그가 2월에 목축업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문서
그 내용 그대로 4월 달에 방미가 있었고 그들이 원하던 그대로 쇠고기 협상 타결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측에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의혹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그런 모종의 사건들로 인해 야당과 국민들은 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를 외치며 강경하게 나갔지만
돌아오는것은 "재협상불가" 방침이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부측의 해법은
"광우병이 생기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을
난도질해놓고 누군가 죽고나면 부랴부랴 조사한 후에 "과학적 근거"에 기인해서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정부... 그저 헛 웃음만 나올뿐이다.
그리고 논란이 불거지자 2MB가 미국측에 쇠고기재협상카드 넌지시 건내봤지만 미국에서 돌아온
답변은 "No".. 방한한 미 상부장관은 "쇠고기 재협상은 필요없다. WTO규정까지 거스르면서까지
재협상할 이유가 없다" 라면서 못을 박았다...
그야말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즉 사후약방문격이다....
2MB정부의 사후약방문 논란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1월 말 경 인수위원회 출범 한달째가량 되던 때 소속 자문위원이 직위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자문을 하다가 해촉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뒤 이어 "어린쥐"로 유명세(?)를 탄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부랴부랴 자체 심사기구를 마련하여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것이다.
언제나 일이 벌어지고나면 그 뒤에 사태수습에 급급하고 그제서야 부실한 부분에 있어서의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것은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시급한것은
다른사안도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이기때문이다..
정부는 뜬구름잡기식의 허울뿐인 말만 되풀이하지말고 보다 실질적인 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차라리 쇠고기를 수입할 바에 대운하를 해라"는 말이 나올까...
무릇 국가수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국민을 등지고 귀를 닫고있는 2MB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질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