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2 - 8/23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2 - 8/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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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마감: 21

8/23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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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마감      

22일 - 1.
[2112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1A0C7L2A8Q1F6V4E8P2Q8F9Y2P6
== 이 법안은
(1) 피선거권 연령 하향: 25세 → 20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2)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고” “목소리가 있어” 발의한 “카드라 통신” 법안이란다. 신빙성 “꽝” 이라 하겠다.
(1) 피선거권 연령 하향?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피선거권을 보면, 하원인 경우 만25세, 상원인 경우 만30세가 피선거권이라 한다. 따라서, 현행 한국법으로, 25세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년후보?
청년후보 할당제 반대한다. 청년이 더 사려있는 안목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더 좋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장도 없다.
(3)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의 주인공 아닌가? 이 분 월세 사시나? 아니면, 월세로 옮기시든지, 본인 국회의원 자리를 청년후보에게 주시든지?
(참고: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2020-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HVL2H



22일 - 2.
[21120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1Y0F8A1A1M1X0B5T1M1U0W4N2R7
==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1)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 를 둘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3) 발의자 (국민의힘)
박완수 구자근 권영세 김용판 서범수 이명수 정운천 최춘식 최형두 한무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번 발의한 바 있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고라?
(1) 주민자치회 법안에 대한 비판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에서 조우석은 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고, ‘은폐된 좌익혁명’, 이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본 법안이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2)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고 한다.
<[신간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 지음)>을 보면, 주민자치법을 두고, “이 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는 체제위기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최고의 국민각성교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2-1). 문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 체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고,
(2-2).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좌파 성향 마을운동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2-3). 주민자치기본법 상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지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고 한다.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3-1). 주민이 공무원인가?
(3-2). 공무원은 좀 많이 뽑아 놨나?
(3-3). 이런 식으로 떡고물 줘서, 주민자치회에 정권의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고?
(4) 결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1).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또 다른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2). 더구나, 악법 중의 악법이고,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 하고, 문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하는가를 우려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는 비판이 있다.
(4-3).그런 비판이 있는 주민자치회를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발의자 이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박완수 구자근 권영세 김용판 서범수 이명수 정운천 최춘식 최형두 한무경). 사실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주민자치회 법안에 찬성한 사람들도 있다.



22일 - 3.
[21120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1M0H8X0Z4G1A4B5X0U2N2R4Z4C6
== 이 법안은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
(2)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것 반대한다.
(2)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심하면 소멸시효 무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나? 법 체계 혼란이라 하겠다.
(3) 과거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생기는 것 부터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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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2일 - 4.
[21120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Y1O0F8D0N5H1M3Q5J6Z5Y2A6I5L7
== 이 법안은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안건의 처리과정이 모호하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그 안건(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추세와 행태는 기형적이고, 코미디 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안이 기형적으로 많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30일이 모자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날짜만 계산해서 법안이 빨리 회부되게 하는 것에만 치중한다고 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하기 힘들다.
(2) 법안 발의 추세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년 조금 지났는데, 이미 11,000개 이상이 발의된 것 아닌가? 이 추세로 나가면, 뜬금없이 법안 많이 발의하던 제20대 국회 보다도 훨씬 많게 될 것이다. 4년 끝날 때 되면 4만개 이상 발의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역대 법안 발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21대.  11,000+ (1년 남짓 동안; 4년 끝날 때 되면 40.000개쯤?)
제20대   24,141
제19대   17,822
제18대   13,913
:
제14대        902
제13대        938
제12대        378



22일 - 5.
[21118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V1R0G8S0N3H0S9E3L7I3E4W1I8I3
== 이 법안은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0)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면 됐고,
(1)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에만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도지사들 줄줄이 몰락하지 않았나? 그냥 몰락했나? 보궐선거 하느라고 없는 돈 더 축냈지?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현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뭐하자는 것임?
(2-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2-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2-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22일 - 6.
[21119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1I0Q7T0L6J1C1J0V2Q5W1L4A7Y2
== 이 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국민연금 재정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혜택 확대만 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 현정권 들고 국민연금 적자인 것 안보임?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 “정부의 잘못된 추계”
2020년 보도인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를 보면,
(2-1).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 하고,
(2-2). 그 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와 출산장려제도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년 사설인,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4) 이런 와중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게 해서 돈 더 많이 타가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22일 - 7.
[211204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1C0A8E0T4Q1P5M1B7Z2R2C3I0Z0
== 이 법안은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거덜나게 해놨으니, 그것 해결한 다음에 하기 바란다.
(1) 현정권 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 안보이나?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2-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2-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3) 중국인에게 조 단위로 주는 혜택 안줄이고, 다른 혜택 더 늘릴 자신 있음? 아니면, 건강보험 더 빨리 고갈시키고 싶은 것인가?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22일 - 8.
[211200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V0C7X2O9K1U1Z5B1R5X6X8T8A4
== 이 법안은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노후준비지원센터를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공산주의도 아닌데, 개인의 노후준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떠맡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이나 거덜나지 않고 확실히 지불할 수 있게나 하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인 것 안보임?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 “정부의 잘못된 추계”
2020년 보도인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를 보면,
(2-1).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 하고,
(2-2). 그 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와 출산장려제도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년 사설인,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22일 - 9.
[211201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1V0T7T2J7J0U9Q1P2N2R1A5I9J9
== 이 법안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애니메이션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생태계 활성화? 지자체에서 애니메이션산업에 돈 주게 하기 위해 별 희안한 구실을 다 갖다 붙인다 하겠다.
(2) 애니메이션산업에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2-1). 2020년에 이미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하고,  
(2-2).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2일 - 10.
[211199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1H0I4O1V5N1H1D2N1J0P8X8Q2B1
== 이 법안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채무은 여태까지 빚진 것을 말한다. 거기에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포함한다고?



22일 - 11.
[21120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K1K0L8S1X1P1N6I1H5B1C7T4J8Q1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용어를 확실히 사용해야 한다.
(1) “인터넷 도박게임” 등을 예로 들면서, 막상 법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이라고? “과의존 예방”? “중독 예방”이라야 정확하다.
(2) 그렇잖아도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없애자는 법안들이 있던데, 그런 것과 발맞추기 위함인가? 타당하지 않다.
(2-1). 한 법안에 의하면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106908 법안 참고). 그런대도 “중독”이란 용어는 피하는가?
(2-2). 본 법안만 해도 그렇지,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보건교육에 까지 포함하자고 하면셔,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는 쏙 빼고 빙빙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2-3).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게임 사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3) 따라서,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가 확실하게 쓰여야 한다.
(참고:
* [210690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0U1X2W2B2Z1W5J5R9S2M1Q9S2M4



22일 - 12.
[21120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1L0V8G0Z5I1K3X5J5H1F9A0S2D8
== 이 법안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한다고? 공무원이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석임?



22일 - 13.
[21119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1H0X7W2P9T1A5O1V7E3G7A8L8R6
== 이 법안은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본 법안에서 말하는 “억울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무슨 예산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의문이다.
(1) “억울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무슨 약용? 부작용? 뭔 소리를 하는지? <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 하는 소리도 있으니, 무엇이 악용이고, 부작용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3) 어느 선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국과 같이 처벌하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고, CCTV를 설치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 (2020.04.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309.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2일 - 14.
[211200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D1E0I7B3N0M1H4D5B3O1A9B2C7X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10배 상향!!!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벌칙을 10배 상향?
무슨 기준임? 연필 굴러가는대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2일 - 15.
[211204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1N0P7V3Z0Q1H1R1P5O4A8Z6V3K7
==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이니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셈. 친절하게 국가에서 돈 쓰겠다고?



22일 - 16.
[211190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J1V0W6K0A9G1C5L3K1D1U4F1W6E6
== 이 법안은 중대범죄에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부터 먼저 돌아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을까? 농지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농지를 토지로 형질 변경까지 하면서?
(1) 완전히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 <김한규 靑정무비서관, 주말농장엔 잡초만 무성>
(2) 형질변경
농지 구입하고, 형질변경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농지 단속”하기 등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3)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3-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3-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3-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3-4).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3-5).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참고: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020-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20506099
* 김한규 靑정무비서관, 주말농장엔 잡초만 무성 (2021.06.2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29/W4UBS4OHDJF6JEO2CIFQKWEWWE/
—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2021-03-28)
"윗물이 맑다는 이해찬 말, 어떤 국민이 믿겠나"
http://viewsnnews.com/article?q=190403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2021.03.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31/UUCHGLZBO5FFHPMODK7OYQDXW4/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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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부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대학 운영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초중고등학교 운영과 대학 운영은 같지 않다.
(2) 국립대학병원 운영에 지자체에서 더 많이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찾아 보니, 이미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이사라고? 그런데, 부교육감까지 추가로 포함하자고?

22일 - 17.
[211202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1Z0N8A1L1N1X6W3D2R5M6J9D9V3

22일 - 18.
[211202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W0K8N1F1S1G6Y4J4Z4J8I9H1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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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19.
[21120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E0M8J1Q2F1P6H4T9A5M7I7T8E6
== 이 법안은 일전에 발의한 “[210801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1인)”과 연계된 것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검찰청 공중 분해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인 사람들인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한다는 본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108015 법안을 보면, (가)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하고, (나) 검찰청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전제로 한다.
(1-1). 이미 현정부 들고, 검찰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하고,
(1-2). 심지어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그런데, “검찰개혁”도 아니고,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고라?
(2) 인사청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이고 뭐고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민주적” 스타일로 정치하는데, 뭐하러 인사청문 하자고 함?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3) 경찰의 수사오류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검찰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힘들다.
(4)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4-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4-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4-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5)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5-1).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서 “역량부족”으로 망신살이 부채살 처럼 뻗친 경찰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은 공중 분해하고, 따로 ㅇㅇ청을 2개 만들면 나을 것 같은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5-2). 그 목적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마치 조선시대에서 만들었음직한 느낌이다. 고색창연하고 코미디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다. 혹시, “포도청”은 안만듬?
(참고:
* [210801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D0P2H0Y8Z1U8R2V2O1T4B7B7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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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2020-12-2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51840385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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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2020.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15270005106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野 “황희 임명하면 29번째 패싱…그냥 청문회 없애라” (2021.02.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10/T57BTDHU3VFLZJ5PM5MD53UWRU/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2021.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4/YP6GAYQT2FBTDNDCS6OYP7QY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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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22일 - 20.
[21120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1H0C7Z1K2M1G4I2I2R1M1O6R6T0
== 이 법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글쎄올시다.
(1) 법안의 신빙성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라? 연구는 없고, 귀동냥 했다는 것임?
(2) 모든 문화재 관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2일 - 21.
[21119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X1F0R8Z0G5W1Q4R5K9I2Z3G7K5I1
== 이 법안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인가?

                                     8/23 마감      

23일 - 1.
[21119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1A0K7M2S8H1F7D2Q8D3P8K5P8H4
== 이 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타당하지 않다. 근로조건은 계약할 때 확정된다.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더 규제하겠다고?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연구나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 는다는 소리 못들었음? 사람 구하기 힘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법이나 더 만들어 규제하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3-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3-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3-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3-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결론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 정도로 바쁘면 조건이 좋아질 수 밖에 없다.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지, 현정부 들고는 멀쩡한 기업들 탈한국이나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주 더 조르겠다고?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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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23일 - 2.
[21119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N0J7Y2M3X1Z8Z0Y0O2E9G6S8P0
== 이 법안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는 는다는데, 겨우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나?
(1)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연구나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 는다는 소리 못들었음? 사람 구하기 힘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법이나 더 만들어 규제하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1).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1-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1-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1-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2-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2-2-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2-2-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2-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2-2-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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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23일 - 3.
[21119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S0X7V2E2A1D4A0Q3X1B3E8J9R3
== 이 법안은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어” 발의한 “카드라 통신” 법안이란다. 신빙성 “꽝” 이라 하겠다.
(2)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연구나 하기 바란다. 근로자들이 더 좋은 직장 찾아서 갈 수 있게 말이다. 일자리 만들 자신은 없음?



23일 - 4.
[21120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5인) - 8/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B1A0F8Q0S9R1L7L5E2E4S4Q4Z1S9
==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항이 전국에 8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협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대로 사용협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바란다. 이 법안과 같은 법을 만들면, 군공용비행장을 점점 더 민간용으로 쓰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안그렇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정부 들고 나서는 군대 해체에서 부터 군대 힘빼는 것은 다 하고 있는 상황아닌가?
(2) 더불어민주당 정부 들고 나서 군대를 보면 …
(2-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2-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2-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