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3회 보충문제 6번, 공무원 직위해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천가지지혜]

설문6. 공무원 취소소송 직위해제 다루기 위한 적법요건 문의드립니다.

요즘 계속 논탈해서...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목차 아래와 같이 짜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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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Ⅱ 취소소송 적법요건

1. 직위해제처분의 처분성

1) 처분성 인정요건(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

2) 강학상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과의 관계

문 / 학 / 판 / 검

3) 처분성 유무의 판단방법

2) 직위해제 처분(가행정행위)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잠정적 규율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에 대해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2.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원고적격 12조, 피고적격 13조

3. 행정심판전치주의

1)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2) 필요적소청심사전치주의

소정을 제기한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는바, 소청절차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기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한다.

4. 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 원처분주의의 채택

3)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소의 이익

1) 협의의 소의이익 의미

2) 12조2문의 의미

3)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후에 소의 이익

4) 사안의 해결

Ⅲ. 사안의 해결

아래와 같이, 공무원 O or not, 직위해제 면허 뒤죽박죽 섞여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ㅠㅠ

[문일변호사]

시험장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실수하는 건 좋은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실수 없으면 시험장에서 반드시 실수합니다.

목차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