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범케이스로 일본 손본다/공포에 휩싸인 스웨덴 핀랜드의 쿠르드/슬픈 타이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망저만]

https://www.youtube.com/watch?v=0RnrWdx-yjs 

핀랜드와 스웨덴의 NATO가입에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정상회담에 터키의 에드도안이 참석해 그동안의 반대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찬성한게 아닙니다. 터키의 요구를 일단 다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국가의 NATO가입에 동의한 겁니다. 터키에 대한 무기금수해제와 핀랜드와 스웨덴, 특히 스웨덴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인사들을 테러분자로 낙인찍어 터키에 송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자유, 인권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NATO는 그저 지금은 없어진 구소련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이지 자유민주주의 같은 숭고한 이념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스웨덴과 핀랜드가 쿠르드족을 받아들인 것은 그나마 난민지위를 인정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피처를 제공한 건데 NATO에 가입하기 위해 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스웨덴만 해도 쿠르드 디아스포라가 10만에 달합니다. 이들은 에르도안의 요구를 스웨덴이 받아들인다고 하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 법원은 일부 쿠르드인들을 송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내세우는 이념과는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터키 정부는 송환요구자 명단을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딴소리를 하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아직 NATO에 정식가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터키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는지 두고 보겠다면서 찬성방침을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랜드가 나토에 가입하기 한 이유도 명확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핀랜드와 스웨덴과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왔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보고서는 안보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들나라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막연한 공포에다 기존 NATO국가의 회유에 이끌려 없던 적을 만든 겁니다.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한다고 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핀랜드의 경우 현역군병력이 21000명에 불과합니다. 전차 230여대 장갑차량 2000여대를 보유한 그야말로 중립국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핀랜드보다는 군사강국으로 여러무기들을 자체생산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척질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해 일본은 NATO와의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귀국해서는 7월 3일 G7정상회담성명에 담긴 러시아산 원유거래가격 상한설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가격은 현재가격의 절반정도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가격의 절반을 상한선으로 정해 그 이상이면 구매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쿄도의 거리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산원유가격의 상한 설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적인 질서가 흔들이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폭거, 즉 러시아의 군사행동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도 일본 교도통신에 실린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기시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 나름대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도통 짚이는데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의 독일 못지 않게 일본도 러시아에 대항하는 서구진영에 동참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의 엄청난 폭락, 전력난, 폭염까지 겹쳐 죽을 맛입니다. 또 일본의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투자한 러시아 사할린의 천연가스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시범케이스로 정하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북방 4개영토가운데 하나인 에토로후섬에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는등 홋카이도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해군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방위성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러시아 해군의 우달로이급 구축함과 프리게이트함, 보급함등 모두 3척이 일본 최남단 요나쿠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를 관통해 동지나해로 항해했습니다. 요나쿠니섬은 타이완을 지척에 바라보는 일본 최남단의 섬으로 러시아 해군이 이곳까지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일찍이 아베 신조 전총리가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 미일동맹의 유사라고 천명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이제 중공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적으로 두게 되면서 안보환경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또 토쿄도 일원에는 갑자기 통신 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다운돼 소동이 빚어졌는데 통신사측은 노후한 라우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신사 사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측이 일본을 상대로 전자전 능력을 시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NATO가 아시아로 확장할 움직임일 보이고 미국과 NATO가 러시아와 중공을 한 진영으로 몰아넣으면서 지금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곳은 타이완입니다. 주 독일 타이완 대표 셰쯔웨이는 이와 관련해 Die Welt지와의 인터뷰에서 Ich habe keine Erwartungen an Deutschland, 나는 독일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타이완이 군사적으로 공격받을 경우 독일이 어떤 원조를 해줄것으로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상 독일은 도의적으로는 지원하겠지만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무기를 지원하는 사고방식을 볼 때 그렇다면서 자유로운 타이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이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중공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을 주권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총통과 외교부장도 독일에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대외적으로는 대사라는 직함으로 불릴 수가 없다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한 이같은 현실은 바뀌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셰쯔웨이는 대학교수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Ruhr-Universität Bochum에서 독일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독일매체에 자주 출연해 중공은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날카롭게 비판해온 인사입니다. 2그는 서구세계가 우크라이나의 몰락을 방관한다면 여기에 시진핑이 고무돼 타이완을 병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셰쯔웨이는 언제든 사냥감이 될수 있지만 일단 Cage에서 벗어난 영원치 않은 새의 자유vogelfrei가 아니라 모든 우려, 걱정에서 자유로온 언제든 사냥감이 될 수 있는 새가 아니라 모든 우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sorgenfrei를 언급하면서 니체를 인용해 독일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 대해 기대를 안하면 실망도 없다는 셰즈웨이 대사의 말은 타이완이 처한 위기감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뿐 아니라 미국도 타이완 유사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타이완의 퇴역장성 몇몇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타이완은 일주일을 견디기가 힘들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공하나로도 버거운데 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타이완을 돕기를 희망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