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스폰서검사 제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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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정씨, “채동욱, 검사 룸살롱 접대 은폐 책임자”…검찰 “정씨 요구한 사항 다 들어줬다”반박

지난 2010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사와 스폰서 사건의 검찰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자 당시 이를 폭로했던 제보자, PD수첩 PD, 민주통합당 등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실제 수사지휘는 채 내정자가 아닌 성낙인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외부 위원들이었으며, 제보자 정씨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외청장급 정무직 인사에서 새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스폰서검사’ 사건 제보자인 정아무개(54)씨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이번 인선을 비판했다.

정씨는 “설마설마 이럴 줄은 몰랐다”며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조사단장이 이번에 내정된 채동욱 검사장인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3년이 다 돼가는데, 1년만 지나도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인사는 결국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채 총장 후보자의 문제는 전관예우 등과는 또 다르다. 이런 분을 임명하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씨는 “당시 우리 국민과 언론이 검찰의 자정과 개혁을 하라고 기회를 줬을 때 은폐하거나 제식구 감싸기하지 않고, 일반 국민 수사하듯 철저히 수사했다면 ‘그랜저검사’, ‘성추행검사’, ‘뇌물검사’ 등 일련의 검사스캔들이 있었겠느냐”며 “채 후보자가 져야할 책임에서 절대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폭로한 수많은 검사 명단과 접대사례에도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축소 은폐했다면서 “내가 고생하면서도 국민이 성원해주셔서 간 것인데, 이제는 검찰이 겁이 나서 이렇게 나서기도 두렵다”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연합뉴스

검찰이 당시 어떻게 사건을 은폐했는지에 대해 정씨는 “자신과 검사가 수십차례 드나들었던 횟집, 술집, 식당, 룸살롱과 같은 곳에 진상조사단 소식 수사관들이 찾아와 조사했더니, 해당 업주 가운데 다수가 ‘검사들 수십차례 오고 10여 명씩 온다’고 말했는데도, 이들을 불러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반면, ‘그런 일 없다’고 진술한 이들이나 룸살롱에서 술접대·성접대했다는 술집마담과 종업원이 정작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만을 사실로 인정한 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나오는 식당을 두고 진상조사단은 ‘오래돼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정씨는 회고했다. 정씨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과 순수하게 거래하거나 알고 지냈던 지인을 조사했다”며 “제보내용이 아니라 제보자를 수사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조사단 쪽에서 자신에게 20~30년 전 초임검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을 찍어보라고 하길래 몇 명 지목하다가 하도 화가나서 집어치우라 했더니 당시 조사단 보고서는 ‘정씨가 사진을 들이댔더니 얘기를 못하더라’라고 표현했다며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왜곡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진주지청 검사들(1984~1990년), 부산·경남지역 검사들(1996~2005년), 창원지검·부산지검·부산고검 간부들(2009년)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하면서 모두 10억 원의 비용을 들였다면서 “현재 시세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를 두고 “대가성은 아니었다”며 “당시  검찰청 갱생보호위원을 맡으면서 검찰쪽에서 스폰을 요구해 자연스럽게 부담하고 관계가 10~20년씩 지속된 것으로 일종의 보험성이자 윈윈하는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당시 검찰과 스폰서의 실태를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고발했던 최승호 전 MBC PD수첩 PD(현 뉴스타파 보도국장)도 15일 오후 인터뷰에서 “당시 방송 이후 검찰 진상조사단은 정씨의 제보 내용 가운데 최근 사례를 제외하고는 오래됐다는 이유 등으로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며 “방송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인터넷에서 쳐도 나오는 식당인데도 ‘오래돼 없어졌다’는 식으로 결론을 낸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4월 20일 방송된 MBC

제보자 정씨를 대하는 조사단의 태도에 대해서도 최 전 PD는 “당시 채동욱 단장이 내게 조사하는데 도와달라고 직접 전화하기까지 해서 기대하기도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예 제보내용이 아닌 제보자를 조사하더라”며 “진상규명위가 제보자 진위를 밝히는 진상규명위가 돼버린 꼴이었다. 조사단의 결론에는 제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대목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다.

채동욱 후보자에 대해 최 전 PD는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은 검찰개혁인데, 채 후보자는 검찰을 개혁할 인물이 절대 아니다”라며 “검찰의 성접대 금품수수 사건을 은폐한 책임자이니 이제 검찰개혁은 난망”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민주통합당도 적극적인 검증의지를 내비쳤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비리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뿌리 깊은 검찰 비리를 규명할 지위에서 섰음에도 오히려 검은 커넥션을 감춘 인물을 검찰개혁의 중심이 되어야할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약속과 이행 의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표시한다”며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연 검찰 개혁을 잘 이끌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동욱 후보자가 당시 검찰 진상조사단을 맡았던 이른바 ‘스폰서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조사 48일만인 지난 2010년 6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해 △접대받은 검사 10명 징계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은 인사조치 △회식에 따라갔던 28명은 경고 등 검사 45명을 문책하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성접대를  받은  검사는 딱 한 명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었다. 또한  이 일로 검찰 옷을 벗은 이는 박기준 검사장과 한성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2명이었으며, 한 전 부장은 지난해 2월 다시 검사장으로 복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튿날인  2010년 6월 10일자 사설에서 "이건 검찰도 아니다. 도떼기시장 상인들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전국의 검사 스폰서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배꼽을 쥐고 웃고 있을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등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 측은 당시 진상규명위원회가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했으며,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은 15일 저녁 “채동욱 내정자는 당시 단장의 지위였을 뿐이며, 실제 수사지휘는 성낙인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외부 위원들이었으며, 그것도 제보자 정씨의 요구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구성됐다”며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당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이뤄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대변인은 “제보자 정씨가 수사단계에서도 의혹을 제기해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줬다”며 “그렇게 해서 기소된 검사들은 정작 법정에서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은) 한 사람의 주장일 뿐으로, 법정에서조차 정씨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에 대해 구 대변인은 “박기준 검사장은 최근에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한승철 검사장도 복직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던 주영환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은 15일 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찰 진상조사단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아래에 있으면서 주 1~2회 성낙인 위원장에 보고했으며,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수사하고 다시 보고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조사한 일도 있었다”며 “조사과정이 생중계가 될 정도였다. 우리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며 서울과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다수의 검사, 수사관이 상주하면서 철저히 수사했다. 은폐나 축소도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또한 우리가 한 수사내용은 특검에 모두 넘어갔으므로 다 검증됐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 결과 사건의 ‘팩트’는 같은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무죄가 됐다. 그만큼 우리가 샅샅이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씨가 요구한 30년치 자료도 다 따라가며 수사했는데 조사의지,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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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들아~ 살맛나냐? 좋냐? 좋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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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여]

쥐새끼도 닮은 듯..

[하늘아래땅위]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뭘 바래요..낮에 낮잠자다가 이인제 이사람은 군인들 동원어찌고 저찌고 하는소리를 들었네요.. 잘못하면 정말 유신정권 돌아올것같아요.

[임자]

나이 자신분에게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현피함 뜨고싶다
요즘은 일기토라고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