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범위 확대 제주특별법안 사유재산권 침해(연합뉴스, 2015.10.12)

[백승주]

"유원지 범위확대 제주특별법안 사유재산권 침해"

• 기사입력2015/10/12 17:45 송고

백승주 소장 세미나서 주장…타 시도 형평성 논란도

'유원지, 공공목적 분명해야' 발표하는 백승주(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이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에서 "개인 토지 수용이 가능한 유원지는 공공적 조성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유원지 조성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에서 "개인 토지 수용이 가능한 유원지는 공공적 조성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보상법상의 공익사업 범주 규정 등을 침해했다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분양 등을 통한 영리추구가 사실상의 목적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공공적 유원지 조성과 거리가 멀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업시행자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을 정당화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에서만 관광시설을 유원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면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적용받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및 평등에 어긋나는 등의 과잉입법 논란을 우려했다.

인가 무효 판결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인가 무효 판결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는 놀이·운동·휴양(휴게실 등)·특수(동물원 등)·위락·편익·관리 시설 등의 공공적 사업을 유원지 설치 기준으로 정했다.

그는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을 바꾸면 된다는 법률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투자 촉진보다 도민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설치 예정인 시설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개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