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엎 데이트.

[정해균]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반보라도 함께”라는 글을 남겼다: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 이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 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이며 현시점 가능한 ‘반보’를 확실히 내딛으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했다.

조국 수석은 25일에는 페이북을 통해 “분재인 정부 출범 1년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 동력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 받고 있다”며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나 가슴 아프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일년 반 동안 전정권과 전전 정권의 과오를 파헤치고 이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단죄하는 일 이외에 뚜렷이 한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인상, 주52간 근무제도입은 치적이라기 보다 경제성장과 민생에 족쇄를 채우는 자충수로 덕보다 실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노총,참여연대,민변, 전교조 등은 박근혜정부를 촛불로 무너트리고 문재인대통령을 권좌에 앉히는데 일등 공신의 역할을 한 이익단체로서 이들은 문대통령이 권좌에 앉는 순간부터 종전의 약자의 위치에서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휘둘러는 기득권세력으로 격상 되었다.

아래 글은 황상민교수의 “정치심리극장”에서 ‘문재인 바라보는 양면적 시각’에서 발췌한 것이다.  “정치심리극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황상민교수가 2012년 9월에 펴낸 대선 예측도이다.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인간적이지만 진솔함이 느껴진다. 선한 인상만큼 정치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이 있다.  대중에게 소탈하게 다가가고 싶어 한다.   원칙적이고 강단 있는 모습이다.  명분에 어긋나지 않으며 반듯하다. 품격이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노무현의 꿈을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 할 수 있을 것 같다.  10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을 보인다. 내 생각 내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껴안을 줄 아는 사람이다.  좀처럼 말이나 생각을 뒤집지 않는다.  한번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끝까지 아니다.”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정치인 다운 화려한 연설에 서툴다.  무엇보다 정치에는 초보이다.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다.  도전정신이 없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  한미 FTA, 새만 금’ 경인 운하 등 이명박 대통령의 토목사업과 같은 국정현안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  용기가 없어 보인다.  전형적인 친노 느낌 이상의 태도가 없다.  비전 없는 친노 이미지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 같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정치 사안에서 민주당 수준을 벗어날 의지도, 용기도 없어 보인다.  선비 같은 품성은 있지만 무엇을 혁신하고 개혁해서 바꿀 수 있는 기대를 걸기 힘들다.  내세우는 정치비전은 단지 이명박 정권 교체와 친 노무현 향수에 젖은 감성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고 귀 얇고 노무현이라는 인연에 의존 하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일년 반 동안 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김정은과의 남북관계개선에 올인 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친 김정은과 비슷한 스타일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간의 비핵화 협상이 어떤 결실을 맺고 남북관계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만의 하나 두 사람의 권모술수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면 비핵화 협상의 중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과 정치는 승리하면 전리품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패할 경우 정치적 패배의 상처가 전쟁패배의 못지 않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전쟁에서는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정치적 패배는 여러 번 죽는 수모를 감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에서 비근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합지졸로 명맥만 유지 한 채 폭정을 거듭하는 여당에 명실상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야에 있을 때는 목마른 자와 같이 정의로 달려가는 자도 기득권세력이 되면 민노총 이건, 시민단체건, 민변 이건, 전교조건,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의 자리보존과 이익추구에 급급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들 이익단체와의 관계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관계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관계의 범람으로 인한 정부의 공평무사(公平無事)한 법 집행 방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당한 권위를 보전 할 수 있다. 영어의 arm’s length arrangement 또는 arm’s length transaction(친소(親疏)에 관계없이 공정한 거래) 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인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 중에서 “비록 부부간이라도 너무 바투 서 있지 마라”면서 “ 참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드리워진 그늘 속에선 자라지 못한다” 라고 경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의 선봉에 섰던 이들 이익단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의 범람을 방지 하기 위한 방파제를 쌓지 않으면 그 폐해로 정권이 매몰되는 위기를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른다.  민노총, 민변, 전교조,시민 단체 등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 자신에게 냉혹한 규율을 강요하지 않으면 곧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협조자였고 지금은 훼방꾼인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권의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이들 이익 집단들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도록 정권의 장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이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오로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진실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가 탄력 근로제를 도입 하려 하지만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의 저항에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운동출신 정치인들은 정책을 입안할 때 종종 책상 위에서 문제를 보고 책 속에서 답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들이 입안한 정책은 현실과는 맞지 않아도 사회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일관성의 폐단은 편을 가르고 파당적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개인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이 추구하는 바도 서로 다르다.  다원사회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이익집단간 충돌을 부드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일관성 보다는 조화와 균형의 덕목이 더 필요하다.

고 이병철 선대삼성 그룹 회장께서 사원을 뽑을 때 꼭 관상을 봤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생김새와 속마음은 다르기 때문이다. 흘러간 옛 노래,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 말 중에서도 바닷가 모래 밭에서 당신의 이목 구비는 다 그렸지만 ‘마지막 한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이란 묘사가 있다. . 연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속마음도 알아 맞추기가 정말 힘들다. 장자의 열어구(列禦寇)편에서도 사람마음을 알아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 위안으로 삼으며 여기에 소개 한다(지면 관계로 원문생략):

“공자가 말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산천보다 험하고 하늘을 알기보다도 어려운 법이다.  하늘에는 춘추동하(春秋冬夏) 나 아침 저녁이라는 시기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표정을 딱딱하게 하여 감정을 깊이 숨겨두고 있다. 때문에 용모는 신중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교만한 자가 있고 재능은 남보다 뛰어나지만 바보같이 보이는 자가 있으며 유순하고 성급하면서도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고 견고한 성품 같은데 실은 연약한 성격을 지닌 자가 있으며 느려 보이면서도 성급한 자가 있다.  그래서 목마른 자와도 같이 정의(正義)로 달려가는 자도 또한 편으로는 뜨거운 것에서 도망치듯이 정의를 버리게 마련이다….이하생략’

子曰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자왈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군자는 사심이 없으므로 도리에 맞는 일에는 화합 하지만 불합리한 일에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소인은 사심 사욕이 많으므로 이익을 보면 뇌동 하기 쉽고 도리에 맞는 일에는 화합하기 어렵다-논어(論語 제13편 자로(子路),제23장 중에서

A foolish consistency is the hobgoblin of little minds, adored by little statesmen and philosophers and divines.  –Ralph Waldo Emerson.

어리석은 일관성은 정치인들과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가 숭배하는 옹졸함에 불과하다.-랄프 왈도 에머슨

지루한 적폐청산을 통한 분노의 충동질, 교조적인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기, 대책 없는 탈원전 러시, 상습적인 기업 때리기, 공룡이 된 노동계 편들기, 무분별한 국가주의, 원칙 없는 정부고위직 임명, 비핵화를 앞지르는 감상적인 대북 교류 러시.북한 인권의 외면,등등

에머슨 사상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이다.  조화와 균형의 지혜를 동원하여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또는 좌와 우 의 모순에서 협치를 통하여 그리고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안분을 통하여 다원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황상민교수가  “정치심리극장”에서 묘사한 과거 정치인 문재인 후보의 양면적인 이미지는 일반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허구적인 이미지 일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나 역량을 반영하는 진정한 이미지는 지난 일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뇌리에 담긴 실시간 이미지로 update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update 된 이미지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의 지지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낼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그리고 문대통령의 update된 이미지가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치를 상회하는 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면 기대치를 만회 할 수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feedback을 받아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 아닌가 싶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기조를 재 점검하고 여야의 협치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